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겸 노동당 제1비서가 최근 군 복무 기피 행태를 비판하며 징병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3일 "북한군 의무복무제의 허점을 노린 각종 군 기피행위를 뿌리 뽑을 데 대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강력히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지시문에서 김 제1비서는 군 복무를 회피하는 방법까지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비판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고 보도했다.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앞으로 군대에 나가지 못한 청년들은 만 25살이 될 때까지 해마다 신체검사 통지서를 해당 군사동원부에 의무적으로 바쳐야 한다"며 "이런 지시는 9월 중순에 있은 간부강연회에서 전달됐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정확한 날짜가 알려지지 않은 이 지시문에서 김 제1비서는 학부모들이 어떤 방법으로 자식들을 군대에 내보내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며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도 "기존의 군사복무 기준을 대폭 확대할 데 대한 지시를 9월20일에 전달받았다"며 "수재양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2년 내에 중앙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면 반드시 군사복무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지시문에서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더라도 만 17세만 되면 무조건 군사복무를 하도록 입대기준을 강화시켰다"며 "지금까지 북한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청년들만 초모생으로 모집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문제로 인해 중앙에서는 군 입대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런 군 의무복무제의 허점들이 보완되면 그동안 군사복무에서 제외됐던 많은 인원들을 확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형남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