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경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이후 전문건설공제조합(5명), 설비건설공제조합(4명), 건설공제조합(3명·내정 포함)등 3개 건설관련 민간 공제조합에 국토부 4급이상 퇴직공무원 12명이 임원(이사장, 상근이사, 상근감사)로 취업했다.

화물공제조합(4명), 전세버스공제조합(3명), 개인택시공제조합(2명), 택시운송사업공제조합(1명) 등 교통 관련 공제조합에도 10명이 취업했다.

이들 중에는 임원으로 내정됐으나, 세월호 사고 이후 '관피아' 논란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퇴직 공무원 2명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건설공제조합이 이렇게 국토부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것은 현 이사장과 전임 이사장이 모두 국토부 출신 낙하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건설공제조합은 오는 11월초 임기만료되는 현 이사장 후임을 추천하기 위해 오는 7일 운영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으나 현재 아무도 추천되지 않아 추천자 없이 회의를 해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국토부가 법적근거 없이 퇴직공무원을 위한 새로운 낙하산 착륙장을 만들려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초 갑자기 장관 방침으로 '교통관련 민간 공제조합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민간기구인 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을 설립키로하고 올 3월 원장 선임절차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민법상 법인설립 절차를 4월에 중단하고 법정단체로 설립하기 위해 관련법률을 의원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심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원장까지 미리 결정하고 국회에 공제조합 관련 새로운 낙하산 착륙장 설치를 압박하는 꼴"이라며 "정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 공기업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인 공제조합까지 퇴직공무원을 내리꽂는 것은 '관피아의 무한확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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