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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3주택자 종부세 강화

  • 등록 2018.09.02 0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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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부, 또 청와대와 만났다.


첫 주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검토해달라"였다.


이 대표는 종합부동산세를 처음 도입했던 2005년 당시 참여정부의 국무총리였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 급등 현상이 그 때와 비슷하다며, 투기 조짐에 대한 빠른 대처를 당부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뜻을 함께 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초 종부세를 강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냈다.


최고 세율을 2.5%로 전보다 0.5%포인트 더 올리고, 3채 이상 집을 가지면 0.3%포인트 더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이 여기에 추가 강화를 검토한다고 나서자, 자유한국당은 당장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종부세를 강화하더라도 실거주 목적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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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제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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