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 발신번호 조작 내년 4월부터 금지될 전망이다. (사진=코리아뉴스타임즈)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는 가입자가 휴대전화나 문자 발신번호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통신사업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도록 가입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서비스를 강제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제4 이동통신사 출범 문턱은 높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기간통신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파수 할당을 공고한 뒤 사업자는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을 함께 해야한다. 기존에는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이 자유로웠다. 


조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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