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취약계층 복지예산이 1357억원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 예산이 20억6800만원 삭감됐고, 영유아 사전ㆍ예방적 건강관리와 노인건강관리 예산이 31억4900만원 깎였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 21억9900만원이 삭감됐고 양육수당 예산도 1135억5100만원 삭감됐다.

김 의원은 "양육수당 삭감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출산율 감소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한꺼번에 대상 인원을 9만3000명이나 줄여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현재 정부예산안보다 407억3600만원 증액된 예산을 요구했지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이밖에 노인의치틀니지원과 암환자 지원 사업 예산은 117억5400만원 삭감됐는데 노인의치틀니지원 사업과 암환자 지원 사업은 4대중증질환 보장성확대와 노인틀니 급여화에 따라 각각 67억600만원, 50억4800만원 삭감됐다.

보건복지부는 연도별 4대중증질환 보장성확대 계획(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에 따라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중증질환 보장성확대 급여화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9월1일까지 보장성확대 목표 달성 수준이 금액 기준 4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익 의원은 "내년도 4대중증질환 보장성확대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올해 대비 21.3%나 삭감한 것은 과도한 예산 삭감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복지비중 30%를 넘어섰다고 홍보해놓고 취약계층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며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정부 때 줄였던 법인세 감세를 다시 회복시키는 등 조세정의에 맞는 세제개편을 통해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bong@newsishealth.com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