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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대급 재정확대' 돌파구 될까

  • 등록 2018.08.24 02: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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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최악의 고용 쇼크에 이은 소득 분배 악화까지, 엎친 데 덮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해답은 '역대 최고치의 일자리 예산'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당정 협의에서 재정, 즉 나랏돈을 많이 써서 경제 돌파구를 찾겠다는 결론을 내놨다.


핵심은 일자리 예산이다.


숫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올해 편성했던 19조 원 규모보다 훨씬 늘리기로 합의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일자리 대책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고 저소득층에게 구직 촉진 수당으로 200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도 1만 5천 명 확대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늘린다.


혁신 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같은 신사업에 5조 원 이상을, 연구개발 예산도 처음으로 20조 원 이상 확대한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예산 규모를 늘려서 뒷받침한다는 것.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실효성 없는 세금 퍼주기'라며 반발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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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제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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