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지우석 선임연구위원은 1일‘학교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도입’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학교범죄 예방책을 제안했다.
범죄예방환경설계는 지역사회 공간구조와 관리방식 변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범죄예방전략을 말한다.
범죄는 범죄자와 피해자, 취약한 공간구조의 3가지 조건이 갖춰질 때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물리적 환경의 설계와 관리방식을 바꾸면 범죄기회를 감소시켜 범죄예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누군가 언제 어디서든 지켜볼 수 있는 자연감시를 강화하면 잠재적 범죄예방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복도 창문을 낮게 해 교실과 운동장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개방형 엘리베이터와 투시형 담장 등을 설치하는 식이다.
학교 담장 회복, 주출입구 접근통제, 첨단 출입관리 등 접근통제 강화를 통해 학교 범죄를 원천 차단하고 시설물을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는 등 범죄 혹은 비행 유발요인을 차단하는 이미지 유지관리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예술가들의 재능기부와 학생들의 공동참여로 진행되는 도색과 벽화작업 등이 이미 노후 학교에서 범죄나 폭력예방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이밖에 교내 공간에 경계선을 표시하거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소유권과 이용형태를 정의함으로서 침입에 대한 인식을 부여하는 영역성 강화, 학교 내 학교폭력 다발 공간과 후미진 공간을 대상으로 권투, 암벽등반, 춤과 노래 무대 등을 설치하는 활동지원도 대안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지우석 연구위원은“경기도 CPTED 인증센터 운영을 통해 적용 기준과 등급을 인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인증서 발급과 경기도 홈페이지에 사이트를 연결해 공신력을 강화하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