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 하락이 지속돼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헬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에 소극적으로 임해 공공의료 비중이 해마다 뒷걸음쳐왔다"라고 전했다.
남윤인순 의원이 제시한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비중 추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지난 2008년 기관수 기준 6.3%, 병상 수 기준 11.1%에서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말 현재 기관 수 기준 5.7%, 병상 수 기준 9.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상 수 기준으로는 지난해 처음 10%미만으로 떨어졌으며 이 같은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 수 기준(병원급 이상)으로 영국 100%, 캐나다 99.1%, 호주 69.2%, 프랑스 62.3%, 독일 40.4%, 일본 26.3%, 미국 24.5% 등 OECD 주요국들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남윤인순 의원은 "공공의료 비중을 확충하기는커녕 지난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공공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등 보건의료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무엇보다 공공의료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해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월부터 시행돼 1년 반이 지났음에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공공전문진료센터 설치 등이 지연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아직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라며 "정부가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을 독려하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듯이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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