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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기초연금 인상해야"

  • 등록 2018.07.18 0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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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회의에서 대책 내놨는데 야당은 세금 퍼주기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먼저 소득 하위 20%에 대한 노인 기초연금을 예정보다 2년 앞당겨 당장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근로자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일종의 '청년 수당'인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 한도로 34세 이하 청년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자칫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서민과 저소득층을 정부 예산으로 돕겠다는 것.


그러나 야당들은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에 비해 효과는 적고 나라 빚만 는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조치를 곧 발표하기로 했는데, 일단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라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야당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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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제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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