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 잠재한 한국 경제
4월 9일 한국 아주경제(Aju Business Daily)가‘한국경제가‘형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위기 대부부는 모두 미국때문에 발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보도에 따르면 무역보호주의 추세가 한국 수출에 타격을 조성하고 계속하여 한국경제의 전체적 발전에 영향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이 한국산의 세탁기 및 태양광 전지판 제품에 대해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취한후 근일 한국도 4.8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를 선포했다.
한미간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가장 일찍이는 중국 제품때문에 태양광 전지를 주목했으며 근간 중미간 무역 마찰이 ‘서로 오가고’있는데 만일 지속적으로 승급하면 가능하게 한국과 미국간 더 많은 무역 마찰을 유발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측은 4월 17일 환률 보고서를 발표하게 된다. 이에 앞서 일찍 미국은 한국을‘위협’하면서 한국을 환율 조종국으로 설정할지에 대해 밀접하게 주목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환율하락을 보고만 있을수 밖에 없었다. 환율 하락후 수출제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한국 수출기업으로 말하면 더욱 불리하게 됐다. 분석에 따르면 미국 달러에 대한 한국 한화 환율이 1% 하락하면 한국의 총 수출액이 0.5%감소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과 미국의 정책이율이 역전하기 시작하여 한국 경제 성장의 불리한 요인으로 됐다. 이율의 장기간 역전은 환율, 이율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게 자본시장에도 대규모 대외 유출을 조성하게 된다. 그리고 미국이 이율을 제고한후 기업의 이자 부담도 가중해지게 되어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면 수출에도 불리하게 된다. 한국 중앙은행은 올해12월 금리 인상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한국경제의 전체 상황을 고려하면 이율 동결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국내 소비 부진 상황도 선명한 호전이 없다. 최저 시급의 상향조정이 비록 가정 수입을 제고시키나 역시 물가 상승세와 감원 등 일련의 문제를 초래하게 되어 소비 추진 효과가 선명하지 못하다.
韩媒：韩国支柱产业陷危机 工业竞争力被中国反超
한국 기둥산업이 위기에 처하고 공업 경쟁력이 중국에 추월되어
대외 수출과 주민 소비 대폭 개선의 덕분에 한국 경제가 비록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지만 연구와 개발(R&D)강도가 충분하지 못하고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등 요인 등 원인으로 한국 기둥 산업이 위기에 처했으며 공업 경쟁력이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다.
4월 8일 한국 아주경제(Aju Business Daily)보도에 따르면 한국 개발연구원(KDI)이 4월 8일 발포한‘4월 경제동향’은 한국경제가 대외 수출과 주민 소비 증가의 덕분에 양호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중 2월분 소매업 판매액 성장폭은 6.3%로 그 전달의1.2%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3월 한국의 대외수출도 6% 증가 2월(3.9%)에 비해 성장이 선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대외수출과 주민 소비가 비록 대폭 개선됐지만 생산과 투자차원의 증가폭이 비교적 더디었다. 2월 공업 광산업 생산이 춘절휴가 영향을 받아 전달에 비해 6.4% 감소했다. 시설 투자도 기계류 증가폭 완화 영향을 받아 증가폭이 전달의 21.6%에서 9.7%에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한국 취업자 인수가 동기 대비 10.4만명이 증가했지만 1월의 증가폭(33.4만명)에 비해 조금 감소했다.
한국현대 경제 연구원도‘한국 기둥산업의 위기와 출로’라는 제목의 보고를 발포했다. 보고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글로벌 주요 국가의 공업 경쟁지수(CIP)중 한국이 제5위에 위치하고 중국이 전자를 초월하여 제3위에 위치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엔공업개발기구(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가 매년마다 관련 지표를 발포하는데 그 취지는 한 지구의 제조업 생산과 수출능력의 경쟁 우세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공업능력, 공업화 밀도, 글로벌 제조업 부가가치에 대한 영향, 제조업 수출능력, 글로벌 제조업 제품 무역에 대한 영향 및 수출 품질 등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다.
한국은 2009년～2014년의 제4위로부터 2015년의 제5위로 하락했다. 중국은 2008년의 제10위에서 2009년에는 제6위로, 2012년에는 한 자리 올라 제5위에, 2015년에는 제3위에까지 상승했다.
보고 분석에 따르면 철강, 석유화학공업, 기계, 자동차,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8개 한국 기둥산업이 위기에로 걸어가고 있다. 그중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아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경제산업 구조 낙후와 글로벌 수요 둔화 추세가 한국 기둥 산업 부진의 주요 원인이다.
그외 한국의 잠재적 경제 성장률도 2001년～2005년의 4.7%에서 2011～2015년의 3.2%에로 하락했다. 보고는 상징적 효률과 기술력의 전요소 생산률 기여도 감소는 한국의 잠재적 경제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인정했다. 보고는 또 정부 관련부문이 경제 정책을 재제정하고 신산업 양성 속도를 빨리하는 동시에 기둥 산업을 공고하게 하고 기타 국가들과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韩国《亚洲经济》4月9日发表题为《韩国经济没得到“大哥”罩着 危机大部分都因美国而起》的报道称，贸易保护主义的抬头将对韩国出口造成打击，继而影响到韩国经济的整体发展。美国对韩国产的洗衣机及光伏电池组产品实行紧急进口限制措施后，近日韩国也宣布对4.8亿美元规模的美国产品征收报复性关税。韩美间贸易纷争加剧。而有分析认为，美国最早是因为中国产品才盯上了光伏电池问题，近来中美贸易摩擦“你来我往”，若持续升级，可能会连锁引发韩国与美国间的更多贸易摩擦。
报道称，美国方面将于17日发表汇率报告书，此前曾“恐吓”称将密切关注是否将韩国列为汇率操纵国。为了避免遭到美国的制裁，韩国政府只能眼看着汇率下跌。而汇率下跌后，出口产品的价格将上涨，对韩国出口企业而言将更加不利。有分析称，韩元对美元汇率下降1%，韩国的总出口额将减少0.5%。
报道称，上月韩国与美国的政策利率开始逆转，也将成为韩国经济增长的不利因素。利率长期逆转，不仅会对汇率、利率等金融市场产生影响，同时还可能会造成资本的大规模外流。并且，美国提高利率会加重企业的利息负担，长此以往也会对出口造成不利影响。韩国央行12日将决定是否加息，但考虑到韩国经济的整体状况，冻结利率的可能性较大。
报道称，韩国国内消费不振的情况也没有明显好转。最低时薪上调虽然增加了家庭收入，但也带来了物价上涨、裁员等一系列问题，带动消费的效果并不明显。
韩媒：韩国支柱产业陷危机 工业竞争力被中国反超
/光明网
韩媒称，受益于对外出口和居民消费大幅改善，韩国经济虽持续向好，但研究与开发（R&D）力度不够、全球经济增长缓慢等因素也令韩国支柱产业陷入危机之中，工业竞争力被中国反超。
据韩国《亚洲经济》4月8日报道，韩国开发研究院（KDI）8日发布了《4月经济动向》称，韩国经济受益于对外出口和居民消费增加保持良好态势。其中，2月份零售业销售增幅为6.3%，较前一个月的1.2%大幅增加。3月份韩国对外出口也增加6%，环比（3.9%）增长显著。
报道称，韩国对外出口和居民消费虽大幅改善，但生产和投资方面的增幅较为缓慢。2月份工矿业生产受春节长假影响环比减少6.4%。设备投资也因机械类增幅放缓影响，增幅从前一月的21.6%跌至9.7%。同期，韩国就业者人数同比增加了10.4万人，但较1月份的增幅（33.4万人）有所减少。
韩国现代经济研究院也发布了题为《韩国支柱产业的危机与出路》报告，报告显示，以2015年为准，全球主要国家的工业竞争指数（CIP）中，韩国位居第5位，而中国赶超前者位居第3位。
报道称，联合国工业发展组织（UNIDO）每年发布相关指标，旨在分析一地区制造业生产与出口能力的竞争优势，主要从工业能力、工业化密度、对全球制造业附加价值影响、制造业出口能力、对全球制造业产品贸易的影响及出口质量等进行评估。韩国从2009年-2014年的第4位降至2015年的第5位。中国于2008年位居第10位，2009年升至第6位，2012年提升一位至第5位，并于2015年升至第3位。
报告分析称，钢铁、石油化工、机械、汽车、造船、半导体、显示器、智能手机八个韩国支柱产业正走向危机，其中半导体和显示器尚存些许竞争力。经济产业结构落后、全球需求趋缓成韩国支柱产业不振的主因。
此外，韩国潜在经济增长率也由2001年-2005年的4.7%降至2011-2015年的3.2%。报告认为，象征效率和技术力的全要素生产率贡献度减少是韩国潜在经济增长率下降的主因。报告还呼吁政府有关部门重新制定经济政策，加快培养新产业的同时巩固支柱产业，增强与其他国家的竞争力。
/央视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