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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용사회 구축이 처음 성과를 봐, 그러나 공민 변호메커니즘 여전히 결핍

  • 등록 2018.04.01 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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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8일 항저우(杭州)에서 한 체험자가 무인 지능 판매 시스템을 시험해 보는 중이다. 고객이 일정한 신용 평가 점수에 도달하면 손바닥 생물 특징을 스캐닝하고 상점에 들어가 쇼핑을 할 수 있으며 나올때 자동적으로 제3자 지급 플랫폼으로 대금을 지급한다.(합성사진)


중국에서 각종 신용 평가 메커니즘 설립에 따라 신용사회 구축이 처음 성과를 보고 있지만 사회 신용시스템이 여전히 미숙하다.

3월 28일 스페인 엘파이스(El Pais)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글로벌 모바일 지급의 주요 플랫폼으로서의 즈푸보(支付宝)의 응용프로그램에는‘즈마신용(芝麻信用,참깨신용)’이 있는데 대부분 사용자들이 이 옵션을 관심하지 않고있다. 그러나‘즈마 신용’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신용이 사교평가 시스템으로서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즈마 신용’은 사용자 행위로 그의 신용에 대해 평가 및 점수를 매기는 도구이다. 점수는 미공개 계산법으로 계산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사용자가 이 서비스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같지 않는 정보출처 보도에 따라‘참깨 신용’의 점수 평가는 또 사용자의 벌금지급과 은행대출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 기업이 설계한 유일한 평가점수 메커니즘이 아니다. 다수 기업들이 평가 메커니즘으로 득점수가 비교적 높은 사용자들에 대해 양호한 행위를 격려하는 방식으로 정액외 서비스 혹은 우대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즈푸보 신용평가 점수가 높은 사용자는 같지 않는 공항에서VIP서비스를 향수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내지 않는 임대서비스를 받거나 이율이 더 좋은 대출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일체가 개변될 수 있다. 사실상 중국에서 가장 주요한 자전거 임대기업의 하나인 모바이크 자전거 공사(Mobike)는 이미 자기 신용점수로 점수가 더 낮은 사용자를 처벌한다고 선포했다. 신용점수가 낮은 사용자가 자전거를 사용할때 그의 차 비용이 보통 사용자의100배에 달하게 한다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매 반시간 차 사용비가 100위안에 달하게 한다.

모바이크 자전거 신용점수 규칙에 따르면 신용 점수가 높을 수록 등급이 높으며 차 사용 행위가 규범적이고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등급이 낮으면 차 사용행위가 나쁘며 관련 처벌을 받게 된다. 만일 당신이 주차 규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상대반이 신용점수를 감점당하고 당신이 점수를 취득하게 된다. 중국에서 양호한 신용이 장려를 받게 되는데 그 어느 평가표준도 이 규칙을 개변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2014년에‘사회신용 시스템 구축 계획 강요(2014~2020년)’을 발포하고 점차적으로 신용적인 경제사회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모종 정도에서 이 조치는 미국의FICO평가시스템과 비슷하지만 그 보다 더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신용 조회모식은 또‘법률 신용(범죄 전과 여부 혹은 소송 직면), ‘상업신용(지불지연 여부),‘사회 신용(공공장소에서의 흡연 혹은 사회 질서 교란)을 주목하며 심지어 ‘사교 인터넷 행위(허위 소식 혹은 유언비어 전파여부) 등 각개 차원도 주목한다. 현재 정부가 즈푸보와 모바이크 등 민영기업들이 발전시킨 신용모식을 사회 신용 시스템에 채용하는지는 잘 알수 없다.

중국 국가발개위(国家发改委)등 부문이 3월 16일 연합으로 엄중한 신용상실자의 기차와 비행기 탑승을 제한하는 공문을 발포하고 5월 1일부터 발효하기로 했다. 철도운행 안전과 생산안전을 엄중하게 영향을 준 행위 책임자는 공안기관의 처벌을 받으며 혹은 철도 기차역 단위가 인정한 것 및 기타 분야에서 엄중하게 신용을 잃은 관련 책임자는 기차 탑승을 제한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최근에 출현한 것이 아니다.

엘파이스 신문 사이트 기자가 취재한 한 익명의 여사는 2017년 그녀가 신용문제때문에 고속철 승차권과 비행기 티켓 구입을 금지당했다며 후에 알고 보니 그녀가 부친의 빚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수록된 것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이 아직 미숙하며 공민들이 자기의 신용평가 점수를 위해 변호하는 방위 메커니즘이 결핍하다. 그외 3월 28일 일본 산케이신문(产经新闻)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품행이 단정한 사람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상점에서의 지급, 공공비용 납부, 택시비 지급에서 쾌속적인 무현금화에 따라 출현하는 모든 지급 상황이 모두 은행카드에 귀속시키는 실명제 등록의 휴대폰에서 채집할 수 있다. 매개 사용자는 채집된 관련정에 따라 같지 않는 등급을 받게 된다. 

평가 등급 표준은 사용자가 요구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여부 등 기본 정보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택시를 탈때 갑자기 예약을 취소하거나 혹은 공유 자전거 사용시 차를 흰색 라인안에 정확하게 세워 놓는지 여부도 본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공유 자전거 사용료가 30분에 1위안 인민폐인데 만일 사용자가 절도행위 혹은 차 광주리 파괴 등 행위가 확인되면 그의 신용등급이 즉각 하락하며 다음번 차 사용시 자전거 사용료가 즉각 100위안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만일 사용자의 신용등급이 대폭 하락하면 향후 고속철 혹은 비행기 탑승시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된다. 이와 반대로 신용등급이 제고되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外媒称,在中国,随着各类信用评分机制的建立,诚信社会的建设初见成效,但社会信用体系还不太成熟。

据西班牙《国家报》网站3月28日报道,作为中国和全球移动支付主要平台的支付宝的应用程序里有一个“芝麻信用”,大部分用户对此选项并不关注,但是对于相信“芝麻信用”的人来说,它具有更重要的意义,因为它是社交评分系统。

理论上讲,“芝麻信用”是根据用户行为对其信用进行评分的一个工具。分数是根据一种并未公开的算法计算出来的,但值得注意的是,用户使用这个服务得心应手,而且根据不同消息来源报道,“芝麻信用”的评分也收集用户关于支付罚款和银行贷款的信息。

报道称,这并不是中国企业设计出来的唯一评分机制。大多数企业利用评分机制来为那些得分较高的用户提供额外的服务或优惠,作为一种维持良好行为的激励方式。例如支付宝信用评分高的用户可在不同机场享受VIP服务,享受无需支付押金的租赁服务,或者得到利率更优惠的贷款。

但是一切很快将会改变。报道称,事实上,中国最主要的自行车租赁企业之一摩拜单车就已经宣布将使用自己的信用分来惩罚那些分数较低的用户。信用分较低的用户在使用自行车时,其用车费用可能达到普通用户的100倍,也就是说,每半小时的用车费用将高达100元。

按照摩拜单车的信用分规则,信用分越高则等级越高,代表用车行为越规范,也能相应获得更多权益;而如果等级越低,就说明用车行为越差,也将会得到相应的处罚。如果你举报了违停的行为,那么对方将会被扣取相应的信用分,而你将可以获得相应的信用分。在中国,良好的信用总是能够获得奖励,没有评分标准会改变这个规则。

报道注意到,中国政府2014年发布了《社会信用体系建设规划纲要(2014—2020年)》,要逐步构建诚实守信的经济社会环境。在某种程度上,这类似于美国的FICO评分系统,但比它的内涵更广。

报道称,中国征信模式还关注“法律信誉”(是否有犯罪前科或面临诉讼)、“商业诚信”(是否拖延付款)、“社会诚信”(是否在公共场所吸烟或扰乱社会秩序),甚至还有“社交网络行为”(是否散布虚假消息或流言)等各个方面。目前尚不清楚政府是否会把支付宝和摩拜等私企发展起来的信用模式纳入社会信用体系。

报道还称,中国国家发改委等部门3月16日联合发布了限制严重失信人乘坐火车和飞机的文件,并将于5月1日起正式实施。严重影响铁路运行安全和生产安全有关的行为责任人被公安机关处罚或铁路站车单位认定的,以及其他领域的严重违法失信行为有关责任人,将被限制乘坐火车。

但是这种措施并非最近才出现。《国家报》网站记者采访的一位匿名女士表示,2017年她因为信用问题被禁止购买高铁票和飞机票,后来查出原因,她是因为父亲的一笔欠债上了信用黑名单。

报道称,目前,中国的社会信用体系还不太成熟。公民缺少一项能为自己的信用评分辩护的防卫机制。

另据日本《产经新闻》3月28日报道,在中国,品行端正的人在逐渐增多。

在商店进行支付、缴纳公共费用、支付出租车费,伴随快速无现金化而来的所有支付情况,都可以从绑定银行卡的实名登记智能手机中采集到。每个用户会因采集到的相关信息被给予不同的信用评级。

报道称,评级的标准不仅依据用户有没有按要求付费等基本信息,还要看用户在打车时是否突然取消订单,或在骑共享单车时有没有把车正确停在白线框里。

通常来说,骑行共享单车30分钟只需花费1元人民币。如果用户被确认存在偷盗或破坏车筐的行为,其信用等级将立即被降低,下次再骑行共享单车时,其费用会直接调涨至100元人民币。

而且,如果用户信用等级大幅下降,其今后在乘坐高铁或飞机时都会受到严格限制。相反,如果信用等级上升,就可以享受更多的优惠待遇。

2017年7月18日,在杭州,一名体验者试用一款无人值守智能零售系统。顾客只要达到一定的信用评分,就可以扫描手掌生物特征进店购物,出门时自动从第三方支付平台支付货款(拼版照片)。

/人民网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김준호 & (길림신문통신)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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