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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싸움에 한국만 '무역피해'

  • 등록 2018.02.26 07: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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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한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내놓은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이익을 해칠 만한 철강수출국 12개국을 적시 했는데, 정작 작년에 미국에 철강을 가장 많이 팔았던 캐나다는 빠졌다. 
 
 
수출액이 많아도 일본과 독일, 대만 등 미국의 주요 군사동맹국들은 줄줄이 빠졌는데 러시아, 중국과 함께 한국이 남은 것.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철강 수입 비중' 등의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한다. 
 
 
한국이 값싼 중국산 철강을 수입해서 가공한 뒤, 미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 국가에 포함 시켰다는 주장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7월, 한미 정상회담 때부터 이 문제를 언급해 왔다. 
 
 
산업부는 우리가 수입하는 중국산 철강은 대부분 내수용이며 대미 수출용 제품에 쓰이는 중국산 비율은 2%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을 끼워 넣었거나 단기 성과에 급급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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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제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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