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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개회

  • 등록 2017.12.11 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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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2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는 우선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쟁점이다.


여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데 대략적인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특히 지난 예산안 정국에서 힘을 합했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서 이를 매개로 한 공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개헌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데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소극적이어서 접점을 찾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 신설, 국정원법 개정 등 개혁 법안의 통과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들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만큼 올해를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는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 정책이라는 이유로, 또 국정원법은 국가안보 강화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신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연대를 통해 방송법 등의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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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제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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