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파리바게뜨가 정부의 제빵사 직접고용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가 제빵사 직접 고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명령을 잠정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잠정정지란 법원 판단 전까지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놓는 법원의 직권 결정으로 정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한지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은 소송을 진행한 뒤에 내려질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가 제빵사 직접 고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명령을 잠정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잠정정지란 법원 판단 전까지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놓는 법원의 직권 결정으로 정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한지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은 소송을 진행한 뒤에 내려질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