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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유죄, 박근혜 재판 영향 미칠까

  • 등록 2017.08.26 05: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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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인정은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핵심 쟁점은 '뇌물죄' 인정 여부다.


특검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뇌물 관련 혐의는 모두 592억 원 규모다.


이 중 433억 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건네거나 약속한 것으로 지목된 부분이다.


사실상 이 부회장의 뇌물 부분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핵심인 셈이다.


통상 주고받은 금품이나 이익이 '뇌물'인지 여부는 공여자와 수수자 양측 입장에서 모두 처벌의 전제조건이 된다.


따라서 두 사람이 각기 다른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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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제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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