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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로봇검찰관’사건 수만건 처리, 양형제안 제공

  • 등록 2017.08.08 23: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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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로봇 검찰관’호칭을 가진

 ‘안건 관리 로봇’이 정식으로 쟝수 전성범위에서 채용됐다

‘로봇 검찰관’이 중국에서 만여건 사건 처리에 참여했다. 

8월 4일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The Daily Telegraph) 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3피트(0.9m)높이에 로스터 형상의 머리를 가진 이 로봇은 서류 심사를 책임지며 의문점을 발견한다.

중국 쟝수성(江苏省)의 검찰관은 이 로봇이 양형에서 제안을 제공하며 자동적으로 체포의견서와 검찰 제안서 초고를 심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쟝수성은 이미 로봇의 사건처리를 시험했다. 

관리들은 이번주 기자회에서 지난해 9월 로봇이 사건처리에 참여한 이래 이미 근 1.5만건 안건을 검사했으며 절반 이상의 안건중 사법처리중의 불규범 등 하자 문제를 발견 및 바로 잡고 부당 감형 541건을 교정했다고 말했다.

이 로봇은 쟝수성의 7개 선정구, 시 검찰원과 34개 초근층 검찰원의 사건처리를 협력했는데 그중 교통 위법사건이 많았다. 로봇은 바퀴로 이동하는데 인간과 같은 신체를 가지고 있지만 손과 팔이 없다.

그는 얼굴로 삼는 디지털 스크린에  두 눈을 과시하며 관련 안건 정보를 제출한다.

하이테크 부품 생산에 전문 주목하는 메이커가 쟝수에 자리 잡은후 쟝수성이 신속하게 중국에서 가장 현대화한 성의 하나로 됐다. 쟝수성 쿤산(昆山)의 한 공장은 지난해 임직원 6만명을 감원하고 로봇으로 그들을 대체했다.

보도에 따르면 ‘로봇 검찰관’시험 사용을 책임진 관리는 사람들의 우려를 덜기에 노력하고 있다. 즉 혐의자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가 가능하게 불정확한 분석을 초래하는 것이다. 관리는 로봇이 ‘주관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机器人检察官”在中国参与办案上万起。

据英国《每日电讯报》网站8月4日报道,这款机器人约3英尺(约合0.9米——本网注)高,有烤面包机形状的脑袋,它可以负责审查卷宗、发现疑点。

江苏省的检察官说,这款机器人还可以在量刑上提供建议,可以自动生成审查逮捕意见书和检察建议书草稿。江苏已经在试用机器人办案。

官员们本周在一次记者会上说,自去年9月机器人参与办案以来,已经协助评查了近1.5万起案件,在半数以上的案件中发现并纠正了司法办案中不规范等瑕疵性问题,纠正不当减刑541件。

这款机器人在江苏省的7个设区市检察院和34个基层检察院协助办案,其中许多为交通违法案件。机器人靠轮子移动,有一个像人类的躯干,但没有手臂。它有作为脸的数字屏幕,显示两个眼睛,还有相关案件的信息。

在许多专注于生产高科技部件的制造厂商落户江苏后,江苏迅速成为中国最现代化的省份之一。江苏昆山的一家工厂去年说将裁掉6万员工,用机器人替代他们。

报道称,负责试用“机器人检察官”的官员努力减缓了人们的担忧,即对嫌疑人不公正的评定可能导致的不正确分析。官员称,机器人不会做出“主观判断”。

8月1日,有“机器人检察官”之称的“案管机器人”正式在江苏全省范围内启用。

/央视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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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김준호) 길림신문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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