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세계 보도망 확충 전 세계 6억 5000만뷰 송출망 확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연기된다

  • 등록 2017.06.08 04:04:45
크게보기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배치를 환경영향평가 이후로 미뤘다.


그러나 어떤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청와대의 요구대로 평가 규모를 확대하는 게 가능한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주한 미군 사드 부대의 실제 사업 면적은 10만 제곱미터다.


국방부가 애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도 이런 기준에 맞춘 것.


그러나 청와대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두 차례로 나눠 70만㎡의 부지를 공여하려 했다"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크게 넓혔다.


청와대가 밝힌 이 70만 제곱미터는 '공여 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기준인 '사업면적'과는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사드 배치가 절차적으로 투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제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0505-831-7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9, 5층 5346호 (역삼동)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