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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4대강 사업 정책 감사"

  • 등록 2017.05.23 04: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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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와 일부 보의 수문 개방을 지시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이 '비정상적인 정책 결정'으로 이뤄졌다"고, 정책 감사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는 감사원이 맡는다.


법에 따라 감사원은 직무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청와대는 직접 지시가 아니라 감사를 요청하는 형식을 취했다.


정치적 의도가 없는 '정책 감사'라는 점은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법적 조치 가능성도 강하게 시사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이명박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4대강에 있는 보 16개 가운데 달성보와 공주보 등 보 6개가 다음 달부터 수문을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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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제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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