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도시 여관

얼마전 북한(조선)주 베를린 대사관이 유엔제재 결의 위반문제가 불거져 대사관 부동산임대로 수익을 올렸는데 독일 외교부가 이에 대한 태도가 애매했다.

최신 조사는 북한 대사관의 비즈니스는 또 베를린시청의 세금 1천만 유로(7650만위안 인민폐)을 지급하지 않아 쌍방이 심지어 법정에까지 간 것을 발견했다. 

5월 18일 독일의 소리 방송국 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북한 주 독일대사관은 베를린시 중심의 황금구간에 위치하고 있다. 대사관이 소지한 부동산에는 두개 빌딩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대사관 관저이고 다른 하나는 ‘베를린도시 여관’이다.

이전에 북산대사관은 근 100명 외교관을 소지했는데 지금은 대략 10명뿐이다.

2004년부터 북한 대사관은 빌딩 하나를 임대했으며 3년후 ‘베를린도시 여관’이 이로 인해 출현했다.

독일공영방송협회(ARD)와 쥬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 SZ)의 조사에 따르면 여관경영자는 매달 북한 대사관에 향해 3.8만 유로 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엔안보리가 지난해 11월 30일 통과한 제2321호 결의에 따르면 모든 유엔 회원국은 ‘모두 북한이 그들의 회원국내에서 소지한 혹은 임대한 부동산을 외교 혹은 영사 활동이 아닌 기타 용도에 사용함을 금지’한다.

독일외교부는 당시 “우리는 가능하게 유엔 안보리 제재 특 위반행위를 밀접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기타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한 엄격한 조치에 전력’하겠다고 모호하게 표시했다.

올해 5월 초ARD가 화제를 보도하면서 한국, 미국정부는 이미 여러차 독일정부가 이 여관을 페쇄할 것을 독촉했다고 지적했다.

마르쿠스 에데러(Markus Ederer) 독일외교부 국무비서도 압력하에 독일측이 ‘방법을 강구하여 북한 핵실험의 경제내원을 단호하게 차단’하겠다고 표시했다.

‘베를린도시 여관’외 대사관은 또 가옥 하나를 회의실로 개조하고 임대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

ARD및SZ의 최신조사는 북한 대사관이 유엔 제재결의 및 외교관저는 외교용도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비엔나 외교관계 공약’을 위반했을뿐만 아니라 탈세와 누세 혐의에도 연루된 것을 발견했다.

조사에 따르면 다년간 대사관은 매달 수만 유로의 부동산의 임대 수익에 세금을 내지 않아 베를린시 세무국에 약 1천 만 유로 세금 및 벌금을 체납했다.

독일정부인사가 노출한 소식에 따르면 북한 대사관은 세금지급 독촉을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아 베를린 시청은 몇년전 그들을 법정에 고발하고 북한 대사관은 최종적으로 이 소송에서 지고 말았다. 

德媒称，不久前，朝鲜驻柏林使馆曾被曝违反联合国制裁决议，将使馆房产出租获利，而德外交部却对此态度暧昧。最新调查发现，朝鲜使馆的生意还欠了柏林市政府1000万欧元（1欧元约合7.65元人民币——本网注）的税款，双方甚至曾对簿公堂。

据德国之声电台网站5月18日报道称，朝鲜驻德大使馆位于柏林市中心的黄金地段。在大使馆拥有的地产上，一共矗立着两栋大楼。其中之一是大使馆馆舍，还有一座则是“柏林城市旅社”。早年间，朝鲜大使馆曾经有近百名外交官，而如今的大使馆内只有大约10名外交人员。从2004年开始，朝鲜大使馆就将一栋楼房出租；3年后，“柏林城市旅社”在此应运而生。据德广联以及《南德意志报》的调查，旅社经营者每月向朝鲜大使馆支付3.8万欧元资金。

报道称，根据联合国安理会去年11月30日通过的第2321号决议，所有联合国会员国“均应禁止朝鲜把它在会员国境内拥有或租赁的不动产用于不是外交或领事活动的其他任何用途”。德国外交部当时仅笼统回应称，“我们密切关注可能违反联合国安理会制裁框架的做法，并与其他伙伴一起致力于严格执行针对朝鲜的制裁措施。”今年5月初，德广联报道了这一话题，并指出韩国、美国政府已经多次敦促德国政府关闭这家旅社。德国外交部国务秘书马库斯·埃德雷尔也在压力之下表态称，德方将“想办法坚决切断朝鲜核试验的经济来源”。

除了“柏林城市旅社”，大使馆还将一座平房改造成会议厅出租获利。根据德广联以及《南德意志报》的最新调查结果，朝鲜大使馆不仅违反联合国制裁决议以及规定外交馆舍只能用于外交用途的《维也纳外交关系公约》，还涉嫌偷税漏税。调查发现，多年来，大使馆每月数万欧元的房产出租收益都没有上税，累计拖欠柏林市财税局约1000万欧元的税款以及滞纳罚金。据德国政府圈内人士透露，由于朝鲜大使馆对催缴通知毫不理会，柏林市政府几年前还曾将其告上法庭，而朝鲜使馆也最终输掉了这场官司。

报道称，但是，外交机构享有一定的司法豁免权，因此法院的判决难以执行。后来，德国外交部介入了这桩官司，并且还和朝鲜方面达成了一致，后者每月偿还7000欧元的滞纳税款。但是，据德广联以及《南德意志报》的调查，朝鲜大使馆并没有每月按时还款，而是有时还、有时不还。德国外交部称，“我部支持相关部门对朝鲜大使馆违反国际法、违法联合国制裁决议的行径采取相应措施。对于税务问题，我部也同样提供支持。”

德广联还指出，在2016年11月的安理会2321号决议之前，朝鲜大使馆的做法就已经违反了《维也纳外交关系公约》。该公约规定各国外交馆舍只可以用于外交以及领事业务用途，不可经营商业活动获利。面对质询，德国外交部则为朝方辩解称：“出租的只是一处房产，而非外交馆舍。尽管如此，我部已经多次同朝鲜方面严正交涉，并向大使馆提出了口头警告。”

/新华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