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위줘

헤이룽장성 전 인대 부주임 14년 형에 판결
 

5월 8일 오전 산둥성 즈버시(山东省淄博市) 중급 인민법원이 랴오닝성(辽宁省)인대 상무위원회 전 부주임 정위줘郑玉焯()의 선거 위반과 수뢰 혐의 안건을 선포하면서 피고인 정위줘를 선거위반 혐의로 유기형 2년과 수뢰죄로 3년 형 그리고 벌금을 인민페로 20만 위안 등 두가지 죄를 합쳐 3년 6개월 유기형을 집행하고 벌금 20만 위안을 부과했다. 그리고 안건에서 억류된 수뢰 소득과 관련 재물을 몰수하고 국가에 상납하기로 했다.

심리에서 밝힌 사실에 따르면 2012년말부터 2013년 초반까지 피고인 정위줘는 랴오닝성 제12기 인대 상무위워노히 부주임으로 당선되기 위해 랴오닝성 인대 상무위원회 관련 영도자에서 휴대폰을 전하고 랴오닝성 재정청 당조 서기, 청장 취임기간 직권을 이용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타인을 통해 일부 시 재정국 국장을 안배하여 성 인대 대표에 향해 선거표를 부정취득하는 등 수단으로 선거를 파괴했다.

그의 선거파괴 행위는 랴오닝성 11개시 76명 대표에 관련되어 안건 연류측면이 높고 지역이 광범하며 인수가 많고 사건 경위가 엄중하며 영향이 열악했다.

2012년 말 정위줘는 수뢰적 선거를 실시하면서 랴오닝성 재정청 당조서기, 청장 직무의 편의를 이용하며 신변 요원을 통해 순야오민(孙耀民) 랴오닝성 테링시(铁岭市) 재정국 국장을 향해 휴대폰 30개를 요구했는데 그 가치가 15.6만위안에 달했다.

산둥성 즈버시 중급 인민법원은 피고인 정위줘가 국가 공직자로서 뇌물수수, 직권을 이용한 선거표 부당 취득 등 수간으로 선거 파괴행위를 실시하여 인대 대표 선거권 자유 행사법칙을 엄중하게 방해하고 사례가 엄중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직무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고 부당 선거 활동에 사용했는데 그의 행위는 각기 선거파괴죄, 수뢰죄를 구성하므로 법에 따라 여러 죄를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위줘는 구속된후 사실대로 죄행을 자백하고 죄를 인정 및 뉘우치며 적극적으로 장물을 반환하는 등 수뢰 소득을 이미 전부 반환한 등으로 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하기로 했다.

법정은 이에 따라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

4월 13일 텐진시(天津市) 제1중급 인민법원이 헤이룽장성(黑龙江省) 인대 상무위원회 전 부주임 가이루인(盖如垠) 수뢰안건을 공개 심판했다. 법원은 피고인 가이루인을 수뢰죄로 유기형 14년에 벌금 인민폐로 2백만 위안으로 판결했다. 가이루인의 수뢰소득 재물 및 이자소득을 추징하여 국고에 상납했다.

심리 수사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인 가이루인은 중공 다칭시(大庆市) 시위서기, 헤이룽장성 인민 정부 부성장, 중공 하얼빈시 시위서기 취임 등 직무차원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을 위해 기업 경영, 프로젝트 청부, 직무 승진 등 사항에서 도움을 제공하여 직접 혹은 특정 관계인을 통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챙겼는데 인민페로 합계 2303.6733만 위안에 달했다.

텐진시 제1중급 인민 법원은 피고인 가이루인의 행위가 수뢰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가이루인이 구속된후 사실대로 자기 죄를 공술하고 주동적으로 안건취급 기관이 아직 장악하지 못한 일부 수뢰범죄 사실을 고백하면서 죄를 승인하고 뉘우치며 장물을 적극적으로 반환하는 등 장전장물을 이미 전부 추징하여 그의 죄행을 가볍게 처리하기로 하고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 （央视记者 奚丹霓 官志伟）

　　5月8日上午，山东省淄博市中级人民法院公开宣判辽宁省人大常委会原副主任郑玉焯破坏选举、受贿一案，对被告人郑玉焯以破坏选举罪判处有期徒刑二年，以受贿罪判处有期徒刑三年，并处罚金人民币二十万元，二罪并罚，决定执行有期徒刑三年六个月，并处罚金人民币二十万元；扣押在案的受贿所得及相关财物予以没收，上缴国库。

　　经审理查明：2012年底至2013年初，被告人郑玉焯为当选辽宁省第十二届人大常委会副主任，以向辽宁省人大常委会有关领导送手机、利用担任辽宁省财政厅党组书记、厅长的职权直接或者通过他人安排部分市财政局局长向省人大代表拉选票等手段破坏选举，共涉及辽宁省11个市的76名省人大代表，涉案层面高、地域广、人数多、情节严重、影响恶劣。2012年底，郑玉焯为实施贿选，利用担任辽宁省财政厅党组书记、厅长职务上的便利，通过身边工作人员向时任辽宁省铁岭市财政局原局长孙耀民索要手机30部，价值15.6万元。

　　山东省淄博市中级人民法院认为，被告人郑玉焯身为国家工作人员，以贿赂、利用职权拉选票等手段实施破坏选举行为，严重妨害了人大代表自由行使选举权，情节严重；利用职务上的便利，索取他人财物用于贿选活动，情节严重，其行为分别构成破坏选举罪、受贿罪，依法应当数罪并罚。郑玉焯具有索贿情节，依法应当对受贿罪从重处罚；郑玉焯归案后如实供述罪行，认罪悔罪，积极退赃，受贿所得已全部退缴，依法可以从轻处罚。法庭遂作出上述判决。（央视记者 奚丹霓 官志伟）

　　2017年4月13日，天津市第一中级人民法院公开宣判黑龙江省人大常委会原副主任盖如垠受贿案，对被告人盖如垠以受贿罪判处有期徒刑十四年，并处罚金人民币二百万元；对盖如垠受贿所得财物及其孳息予以追缴，上缴国库。

　　经审理查明：2003年至2015年，被告人盖如垠利用担任中共大庆市委书记、黑龙江省人民政府副省长、中共哈尔滨市委书记等职务上的便利，为他人在企业经营、工程承揽、职务调整等事项上提供帮助，直接或者通过特定关系人非法收受他人财物，折合人民币共计2303.6733万元。

　　天津市第一中级人民法院认为，被告人盖如垠的行为构成受贿罪。鉴于盖如垠到案后，如实供述自己罪行，主动交代办案机关尚未掌握的部分受贿犯罪事实；认罪悔罪，积极退赃，赃款赃物已全部追缴，具有法定、酌定从轻处罚情节，依法可以从轻处罚。法庭遂作出上述判决。（央视记者 奚丹霓 官志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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