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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핵심 쟁점은 '뇌물죄'

  • 등록 2017.03.22 03: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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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검찰은 앞선 수사에서 적용된 혐의들을 세세히 확인하고 있다.


그중에서 뇌물죄의 여부는 혐의의 중대성이나 또 양형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양측이 가장 치열한 법리 공방을 주고받을 걸로 예상된다.


앞서 특검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물론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뇌물로 봤다.


하지만 출연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했으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모금 제의를 거부한 기업이 실제로 상당수 있었지만 별도로 불이익을 받은 게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특검은 사실상 경제공동체로 봤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부인했다.


이 밖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과 공무원 부당인사 지시, 민간 금융사 인사청탁 등 특검이 추가한 3개 혐의도 다투고 있다.


특검에 앞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8개 혐의의 사실관계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주로 공범 혐의를 받는 만큼 '공모 관계'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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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제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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