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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헌재에 추가 서면 제출 확인

  • 등록 2017.03.07 0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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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은 모두 끝났지만, 대통령과 국회 양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은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


검찰은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774억 원은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며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탄핵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양측이 공방을 벌여왔다.


재단 기금 출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온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늘 관련 참고서면을 헌재에 추가로 제출했다.


대기업 관계자들의 검찰 진술과 사실조회 회신 내용을 종합해볼 때, 모금 과정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


그 근거로 금호아시아나와 신세계가 재단 출연을 일부 거절한 점을 들었다.


또 삼성에스원은 자사 태권도단 운영에 도움이 된다며, 롯데는 회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한화는 설립 취지가 나쁘지 않아서 동참한 것이라는 자료를 제시했다.


변론 종결 이후 제출되는 서면자료는 헌법재판관들에게 전달돼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탄핵 심판 선고 직전까지 서면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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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제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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