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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흔들림 없는 헌재

  • 등록 2017.02.25 07: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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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대법원이 다음 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을 지명하는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헌재는 후임 지명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오는 27일 최종변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은 오는 3월 13일 임기가 끝난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된 만큼, 후임 지명도대법원장의 몫이다.


대법원은 이 재판관의 후임 인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이 27일임을 감안해, 28일 이후에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헌재의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일 뿐, 탄핵심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 양측 대리인단의 해석은 엇갈렸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해결됐으니 최종변론일을 연기해 달라는 대통령 측의 요청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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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제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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