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세계 보도망 확충 전 세계 6억 5000만뷰 송출망 확보!

헌재 마무리 절차 착수 '선고는?'

  • 등록 2017.02.24 07:13:11
크게보기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헌법재판소는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어쨌든 다음 달 10일, 혹은 13일 선고가 예상이 된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실탄 무장한 경찰관들이 재판관 8명, 24시간 경호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당초 24일이던 최종변론기일을 사흘 연기해 27일로 확정했습니다.


대통령 출석 등 변수가 발생해도 최종 변론기일을 추가로 늦추지는 않을 방침이다.


'8인 재판관 체제'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이자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다음 달 13일까지 결론짓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헌법재판관들과 이들을 돕는 연구관들은 이미 증언들을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방향은 정하지 않았지만, 결정문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주요 법리에 대해 서술을 시작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다음 달 13일이나, 그 전주 금요일인 10일 헌재가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종변론일인 27일부터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어 이 기간 동안 평의와 결정문 작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제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0505-831-7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9, 5층 5346호 (역삼동)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