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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 확정

  • 등록 2017.02.17 11: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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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을 열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결론을 낼 가능성이 커졌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4차 변론에서 오는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 서면을 제출하고, 24일 최종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 소추위 측과 대통령 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24일 모든 변론이 끝나면, 재판관들은 의견을 나누는 평의를 거쳐서 최종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되고 이후 결정서 작성을 해야 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이 과정에 2주가 걸렸다.


때문에 24일 최종변론을 마치고, 이르면 다음 달 초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권한대행의 임기 만료가 다음 달 13일인 점을 감안할 때 임기 전 결론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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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제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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