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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대 중국 무역전쟁 시작 병력과 진 배치에 박차

  • 등록 2016.12.29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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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나바로(중간)가 미국 무역 대권을 장악하게 된다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겠다고 말했을때 사람들은 그의 말을 진담으로 들어야 했었다. 베이징은 이미 만일 트럼프가 정말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복하겠는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그가‘러스트 벨트(The Rust Belt )’의 지지를 얻으려는 경선 전략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매우 천진한 생각이었다.

12월 23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 사이트에 따르면 우선 무역은 트럼프가 진정하게 관심하는 두 문제의 하나이며 줄곧 확고한 태도였다.

그는 언제나 다른 나라가 미국의 득을 보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1988년의 일본, 1998년의 멕시코 그리고 2008년의 중국이 모두 그러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불공평한 무역 협의를 찢어버리고 관세를 제고하며 더욱 좋은 협의를 달성할때까지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확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만일 이전에 이렇게 말했다면 그래도 명확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겠지만 현재 트럼프가 국가 무역 위원회 관리에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를 지명한 것을 보면 이 점이 매우 명확하게 됐다.

나바로는 ‘치명적인 중국’과‘곧바로 오게 될 중국 전쟁’이라는 등의 책을 쓴 바가 있다. 그는 또 트럼프의 경선 발표를 위한 백서도 집필했다.

그 중에는 미국이 반드시 관세를 ‘담판도구’로 채용하여 다른 나라들의 수출 보조, 화페 조작을 중지하게 해야 하고 저원가에 높은 오염을 초래하는 공장을 중지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매우 풍자적인 사실은 나바로가 6년전에 이 견해를 제출했을때 미국은 이 계획 실시를 우한 좋은 기회가 확실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못하게 됐다.

중국은 이미 이러한 소위 관세로 만이 핍박으로 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중국은 수출 보조를 취소하고 거액의 자금으로 화폐 환율을 제고하며 낮추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공기 오염 대응을 위해 확실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러한 것을 관계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무역과 같은 자원적인 교류를 모두 영합게임으로 보고 있다.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은 국가는 승자이고 다른 한 국가는 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무역 적자 자체가 행동을 채취해야 함을 충분하게 증명한다고 말했다.

이미 떠도는 소문에 따르면 그는 모든 수입 상품에 대해 10% 관세를 징수하려는 중이다. 

그가 경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실 그는 이미 여러번 경고했는데 혹시 사람들이 주의깊게 듣지 않는 듯 하다.

그리고 그 외 12월 23일 니혼게이자이 신문 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신 정권의 통상정책은 대통령 주도하에 추진되게 된다 트럼프는 12월 21일 통상 정책을 주관하는‘국가 무역위원회’ 설립을 선포하고 중국을 날카롭게 비평한 학자 나바로를 책임자로 지명했다.

트럼프는 대선 중 미국 국내 취업을 대폭 증가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역습으로 승리를 취득했다. 대 중국 무역 불평형을 개변하는 등 차원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취득하기 위해 트럼프는 새롭게 통상정책을 위해 병력과 진영을 배치할 계획이다.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한 2001년부터 우리는 7만개 생산 기지를 잃었다.”

트럼프는 대선후 미국 전국 각지에서 거행한 답례회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강조했다. 대선당시 트럼프는 역시 “중국을 외화 조작국으로 선포하며 중국제품에 향해 45% 관세를 징수”할 것을 표시했다.

이러한 차원에는 모두 나바로가 참여했?다. 트럼프는 “나바로의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제조’를 새긴 칼날이 미국 본토를 찔러 대량의 선혈이 흐르는 등 이 풍자 만화를 시작으로 한‘치명적 중국’의 감독이 바로 나바로이다.

이 영화는 중국이 화폐 평가 절하를 인도하고 불합리한 보조를 제공한 결과 저가 중국 제품이 대량으로 미국에 유입되고 미국 국내 취업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종류의 학자가 사령탑을 담당하게 하면서 트럼프 신 정권의 통산 정책이 ‘반중국’색채츨 강화하는 추세이다.


外媒称,当特朗普说他要与中国打贸易战的时候,人们可能应该把他的话当真。北京已经开始思考,假如特朗普真的这么干,要如何报复了。有人似乎以为特朗普对中国的强硬态度只是帮助他获得“锈带”支持的竞选策略。这太天真了。

美国《华盛顿邮报》网站12月23日称,首先,贸易是特朗普真正关心的两个问题之一,而且一直态度坚定。他总认为别国占了美国的便宜,不管是1988年的日本、1998年的墨西哥还是2008年的中国,而解决这个问题的唯一办法就是撕毁那些不公平的贸易协议,开始威胁提高关税,直到达成更好的协议。他确实是这样想的。

报道称,假如说以前这一点还不明确的话,现在特朗普提名经济学家彼得·纳瓦罗掌管国家贸易委员会,这就非常明确了。纳瓦罗写过《致命中国》和《即将到来的中国战争》等书。他还参与撰写了为特朗普竞选发表的一份白皮书,其中声称美国应该用关税作为“谈判工具”来迫使别国停止出口补贴,停止操纵货币,停止使用低成本但重污染的工厂。

具有讽刺意味的是,在纳瓦罗6年前提出这些观点时,美国其实有很好的机会去实施这些计划,但现在不行了。因为中国已经在做这些所谓用关税才能迫使它去做的事。它取消了出口补贴,斥巨资来提高货币汇率而不是压低它,还采取了切实措施整治空气污染。

但特朗普似乎都不在乎这些。他把一切东西,甚至包括贸易这样自愿的交流,都看成零和博弈。出口比进口多的国家就是赢家,另一个就是输家。因此,他认为,贸易赤字本身就足以证明需要采取行动。已有传言说他可能对所有进口产品加征10%的关税。

别以为他没警告过你。其实警告过很多次了。也许人们该听听了?

另据《日本经济新闻》网站12月23日报道称,美国特朗普新政权的通商政策将在总统主导下推进。特朗普21日宣布设立“国家贸易委员会”主管通商政策,提名严厉批评中国的学者纳瓦罗担任负责人。特朗普在大选中承诺要大幅增加美国国内的就业,实现逆袭取得胜利。为了在改变对华贸易失衡等方面取得具体的成果,特朗普打算重新为通商政策排兵布阵。

“从中国加入世贸组织的2001年开始,我们失去了7万个生产基地”,特朗普在大选后于全美各地举行的答谢会上反复这样强调。在大选时,特朗普也反复表示要“宣布中国为汇率操纵国,向中国产品征收45%的关税”,这些都有纳瓦罗的参与。特朗普称“读了纳瓦罗的书深有感触”。

报道称,刻着“中国制造”的刀刺入美国本土,流出大量的鲜血——以这一讽刺动画为开头的纪录片《致命中国》的导演就是纳瓦罗。片中指出,因中国引导货币贬值以及提供不合理的补贴,导致廉价的中国产品大量流入美国,威胁到了美国国内的就业。

让另类学者担任指挥塔,特朗普新政权的通商政策似乎要加强“反华”色彩。

/   中国经济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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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전호성) 길림신문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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