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세계 보도망 확충 전 세계 6억 5000만뷰 송출망 확보!

유승준, 항소심서 "입국 금지 부당"

  • 등록 2016.12.24 05:40:27
크게보기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한국 입국을 위한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에 나선 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을 허용해 달라고 거듭 주장했다.


어제 열린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유 씨 측 변호인은 "과거 입국을 금지할 이유가 있었더라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질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입국 허가를 재차 호소했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 측은 "과거 이뤄진 입국 금지 처분이 정당한지를 지금 시점에 다시 판단해야 한다면, 시기에 따라 처분의 정당성이 달리 규정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며 유 씨 측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승준 씨가 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 대해 "대중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은 행위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며 입국 금지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희영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0505-831-7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9, 5층 5346호 (역삼동)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김용두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