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 중국 무역

2015년 6월 1일 중한 양국 원수들이 상호 축하 편지를 보내 중한 양국의 자유무역 협정(Free Trade Agreement，FTA） 정식 체결을 축하하고 12월 20일 중한 양국 FTA가 정식으로 발효했다.

중한 가 곧바로 1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한국 매체들은 중한FTA의 관세 인하가 한국 수출 하락폭을 완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종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고 더구나 중미 무역 마찰 격화가 한국의 대외 무역 환경을 갈수록 악화시키를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12월 15일 한련사 보도에 따르면 중한FTA정식 발효후 양국이 2016년 1월 1일 두번째 관세 인하를 실시했다. 쌍방의 90%이상 제품이 20년 과도기내 단계를 나누어 영 관세를실시하게 된다.

논평에 따르면 이는 한국의 대 중국 수출하락폭 축소에 대해 버팀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상 상반기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이 동기 대비 10.1% 감소하고 중한FTA관세 감면제품 수출 하락폭은 근근히 6.7%에 불과했다.

한국 상품이 중국 수입시장중 차지한 비율이 점차 제고되지만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오히려 갈수록 감소했다. 10월까지 한국의 중국 수입시자웅 차지한 비율은 10.5로 첫자리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연속 16개월 하락했으며 특히 3분기 대 중국 무역 흑자는 97.87%억 달러로 2013년 4분기 172.96억 달러의 절반에 달했다.

한련사는 보도중 “더욱 큰 문제는 중국 측이 끊임없이 비관세 장벽을 설치하면서 반 덤핑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보도는 또 “중국 측이 소비품 영역의 비관세 장벽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중국이 ‘사드’ 한국진입에 따라 한국 연예 스타들의 ‘제한령’ 등 조치를 채취하고 있어 업계의 우려를 더욱 유발하고 있다.

다른 방면 한국 매체는 계속하여 중미 무역 마찰 격화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수출에 충격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외 수출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데 만일 중미 무역 마찰이 승급되면 양국 중간에 까운 한국이 엄중한 영향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12월 13일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에 향해 교섭을 제기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의 시장 경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고발했다.

트럼프 미국 당선 대통령도 중국 상품에 대해 45% 관세를 징수할 것으로 표시했다. 중미 무역 긴장국세가 진일보 승급하게 될 것으로 예기된다.

중한 양국이 정식으로FTA를 체결할때 한국의 적지 않는 매체들은 ‘12억 달러라는 거대한 시장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중한 자유무역시대가 도착한 것’을 환호했다.

한련사는 한국의 앞서 진행한 연구는 중한FTA 발효후 향후 10년 한국의 GDP가 원래의 기초에서 0.96% 성장하고 소비자들이 받는 혜택규모가 146억 달러에 달하며 새로 취업자리 5.3만개 증가하게 된다고 추측했다고 말했다.

한국 매체는 당시 또 관세 제거가 가져오는 이러한 효과외 서비스 시장 개방과 무역 장벽 완화 등 요인을 고려하면 중한 이 한국 경제에 가져오는 많은 적극적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고 인정했다. 예를 들면 한국 중소기업들이 중국시장에 전면적으로 진출하게 되며 한국 패션 복장, 화장품, 생활 가전 제품과 고급 식품 등 주요 소비품의 대 중국 수출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희망이 있게 된것이다.

중한FTA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FTA중추로 될 전망을 가지게 됐으며FTA를 이용하는 다국적 기업과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를 희망하게 됐다.

한국 매체들의 소위 ‘한국 제한령(限韩令)’보도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소위 ‘한국제한령’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중국측은 중한간 인문교류에 대해 줄곧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주지 하다싶이 양국간 인문교류는 민의 기초를 수요한다고 말했다. 중국측은 또 중국측이 미국이 한국에 ‘사드’대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을 반대하며 중국 민중들도이에 대해 불만을 표달하므로 관련측이 이 정서를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中韩两国元首 2015 年 6 月 1 日互致贺信 , 祝贺中韩正式签署自由贸易协定 ( FTA ) ,12 月 20 日 , 中韩 FTA 正式生效。在中韩 FTA 即将迎来生效一周年之际 , 有韩国媒体声称 , 中韩 FTA 降低关税 , 帮助韩国出口降幅减缓。但各种非关税壁垒仍在 , 加上中美贸易摩擦加剧 , 导致韩国对外贸易环境日趋恶化。

韩联社 15 日报道称 , 中韩 FTA 正式生效后 , 两国 2016 年 1 月 1 日实施第二次降税。双方 90% 以上的产品将在 20 年过渡期内分阶段实施零关税。有评价称 , 这对韩国对华出口降幅缩小起到支撑作用。但实际上上半年韩国对华出口同比减少 10.1%, 而因中韩 FTA 减免关税的产品出口降幅仅达 6.7%。

韩国商品占中国进口市场份额逐渐升高 , 但韩国对华出口却日益减少。截至 10 月 , 韩国在中国进口市场所占比重为 10.5%, 稳居首位。同期 , 韩国对华出口则连续 16 个月下滑。尤其是第三季度对华贸易顺差为 97.87 亿美元 , 是 2013 年第四季度 ( 172.96 亿美元 ) 的一半。

韩联社在报道中发出指责 , 声称 " 更大的问题是中方不断设置非关税壁垒并采取反倾销措施 "。报道还称 ," 中方在消费品领域的非关税壁垒也日趋加强 "。再加上 , 中国针对 " 萨德" 入韩采取限制韩国明星的 " 限韩令 " 等措施更是引发业界忧虑。

另一方面 , 韩媒还声称 , 中美贸易摩擦的加剧同样对韩国的出口构成冲击。韩国对外出口依赖度较高 , 若中美贸易摩擦升级 , 夹在两国之间的韩国难免受严重影响。13 日 , 中国向世贸组织提起交涉 , 控告美国和欧盟不承认其市场经济地位。美国当选总统特朗普也曾表示 , 将对中国商品征收 45% 的关税。预计中美贸易紧张局势会进一步升级。

在中韩正式签署 FTA 的当时 , 韩国不少媒体都用 "12 万亿美元的巨大市场诞生 " 作为标题 , 欢呼 " 中韩自由贸易时代的到来 "。韩联社称 ,   韩国先行研究估计 , 中韩 FTA 生效后 , 今后 10 年韩国 GDP 有望在原有的基础上增长 0.96%, 消费者受惠规模将达 146 亿美元 , 还将新增 5.3 万多个就业岗位。

韩国媒体当时还分析认为 , 除消除关税带来的这些效果外 , 考虑到服务市场开放和贸易壁垒降低等因素 , 中韩 FTA 将给韩国经济带来许多积极影响 : 比如韩国中小企业将全面进军中国市场 ; 韩国时装、化妆品、生活家电和高级食品等主要消费产品的对华出口有望全面扩大 ; 通过中韩 FTA, 韩国有望成为全球 FTA 枢纽 , 希望利用 FTA 的跨国企业和中国企业将扩大对韩国的投资。

针对韩国媒体的所谓 " 限韩令 " 报道 , 中国外交部曾指出 , 没有听说所谓的 " 限韩令 ", 中方对中韩之间的人文交流一直持积极态度 , 但大家能理解 , 两国之间的人文交流是需要民意基础的。中方同时还强调 , 中方坚决反对美国在韩国部署 " 萨德 " 反导系统 , 中国民众也对此表达不满 , 相信有关方面应该注意到了这种情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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