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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변호인 "탄핵 이유 없다"

  • 등록 2016.12.17 08: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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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해 어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국회의 탄핵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변호사 선임계와 함께 답변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 위배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반 부분은 증거가 없어 역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뇌물 혐의가 담겨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또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인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답변서는 24페이지 분량으로 기본적인 입장만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의혹을 일일이 해명하기보다는 헌재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인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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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제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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