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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정조준, 기업들 입맞춘듯 대가성 부인

  • 등록 2016.12.07 08: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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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특검은 초반부터 대기업 수사에 집중해 뇌물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기업 총수들이 뇌물죄 요건인 대가성은 없었다고 밝히면서 특검 수사 과정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국정조사에서 대기업 총수들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것은 공익적 성격이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향후 특검 조사에서도 대기업 총수들은 같은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입장에서 사실을 말한 것일 수도 있지만, 특검 수사를 앞두고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있다.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경우 돈을 준 쪽도 뇌물 공여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뇌물죄에 대한 판단을 특검의 몫으로 넘기고,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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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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