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철건22국 집단(中国铁建二十二局集团)이 도급을 맡은

징선 고속철(京沈高铁) 랴오닝구간 푸허 특대교

중국이 2003년에 동북 노공업기지 진흥 전략적 호소를 제출한뒤 13년후 동북 3성 경제 랭킹이 여전히 전국적으로 마지막 위치에 처했으며 ‘투자가 산해관을 넘지 못한다’는 여론이 동북이 직면한 현실적 곤경을 돌출하게 반영하고 있다. 

11월 24일 로이터 사 보도에 따르면 이에 따라 중국이 최근 재정 금융 및 국유기업 개혁 등 전면적인 동북 진흥 조치를 채취하고 정책지원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치우치는 방법으로 동북의 재차 굴기를 추진하고 있다.   

저우젠핑(周建平) 중국 국가발개위 진흥사(国家发改委振兴司) 사장은 발개위가 거행한 뉴스브리핑에서 동북의 형세에 대해‘양점불소(增速偏低，仍在筑底，困难较大，分化加大，亮点不少)’라는 20개 한자로 개괄했다. 즉 성장속도가 너무 낮고 여전히 밑바닥을 구축하며 곤난이 비교적 크고 분화가 확대되며‘증속편저, 여재축저, 곤난교대, 분화가대, 빛나는 점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1～10월 숫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1～9월 숫자는 사람들이 다 봤다. 경제성장 차원에서 랴오닝은 -2.2%이고 지린은 6.9%로서 괜찮으며 헤이룽장은6.0이다. 전국 평균 수준은 인데 전국 4대 구역중 동북이 확실히 마지막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성장속도도 너무 낮다.”고 저우젠핑이 말했다.

그는 동북 경제가 여전히 천천히 바닥을 가지고 있어 대폭 하락세 출현 가능성이 매우 작아졌다. 지리, 헤이룽장은 지난해에 비해 모두 회복됐다. 그 외 일부 적극적 요인도 증가하고 있다. 랴오닝이 현재 점차 조정이 진행되면서 내년에 비교적 좋은 발전추세가 나올 것 같다.

동북 진흥 재차 출발 

보도에 따르면 동북지구 경제 하락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국무원이 최근 의견을 발포하면서 2016년 연말에 동북지구 국유기업 개혁심화 전문 사업 방안을 출범함으로서 동북 3성 지방 정부채무 치환 속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11월 16일 중국정부망은 ‘새로운 라운드 동북 진흥 전략실시 추진에 동북지구 경제 안정세로 좋은 방향에로의 추진속도 강화’라는 의견을 실었다. 의견에서 국무원은 동북 3성에서 1020개 지방 국유기업들을 선택하여 최초 혼합소유제 개혁 시험을 전개할 것을 제기했다.

사실상 중국의 동북 진흥정책이 마치도 우후죽순처럼 한번 또 한번씩 누차 출범됐다. 2003년에 중국은 동북진흥 전략을 체출하고 그 후 동북 진흥 공문이 누차 제출되어 신선감도 없어졌다. 올해 초반 국무원은 동북지구 등 노공업기지 전면적 진흥에 대한 약간의 의견을 발급했으며 8월에는 또 발개위가 동북지구 등 노공업기지 진흥 3년 지속적 실시 방안을 출범한 등이다.

저우젠핑은 동북 3성의 현재 곤경은 자신의 원인이 더 많다고 인정했다.

결국은 여전히 체제 문제이며 구조적 문제이다. 양호한 비즈니스 경영 환경이 부족한 뒷면에는 지방 정부 집정 이념 문제가 반영됐을뿐만 아니라 더욱 주요하게는 사람의 문제이다.

양호한 투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신 발포한 정책은 동북지구에서 기업 투자 항목 보증제를 우선적으로 시험해보며 기업 투자 항목관리 책임 리스트제도를 실시한다고 명확하게 제출했다. 그리고 투자와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전문 행동을 전개함으로서 ‘법치의 동북’,’신용의 동북’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다.

저우젠핑은 계속하여 비록 동북 경제가 전국적으로 마지막자리에 위치했지만 10년전의 경제총체량에 비해 여전히 매우 큰 성장이 있다면서 동북인구 대폭 순 유출에 따라 동북경제 비관논을 파급하는 보도가 그가 보건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북은 10여년래 100여만이 유출된 것이지 인터넷에서 말한 매년 100만 유출이 아니다. 그러나 인구 유출 구조가 우려된다. 유출된 사람은 주로 고급 인재와 기술골간이다.”고 저우젠핑이 말했다.

 행정간섭을 감소하고 시장화 방식으로 융자  

보도에 따르면 계획은 시장화방식으로 융자를 전개할 것을 제출했는데 그 중에는 국가가 동북산업 진흥기금을 설립하고 동북의 고난지구에 대해 보장 전이적 지급을 진행하며 중점적으로 민생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됐다.

동시에 천사기금(天使基金), 창의 투자기금(创投基金)을 이용하며 또 예기적으로 수익이 비교적 좋을 것 같은PPP 모식도 계획에 포함시켰다. 

정부의 감독관리 결석, 위치추월과 위치 미달 및 행정수단으로 자원 배치를 하는데 습관된 등 문제에 대해 저우젠핑은 사람들이 사업중 일부 관성적 사고방식에 의존성이 강하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너무 섬세한 자원 배치에 열중하는 문제에 대해 현재 동북이 경제관리차원에서 모두 같지 않는 정도로 일부 직능차원의 위치전도, 위치 넘기, 위치 미달 등 문제가 존해하는데 동북은 가능하게 더 많이 존재한다고 솔직하게 승인했다. 

의견은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3성이 쟝수(江苏), 광둥(广东), 저쟝(浙江) 등 3성, 선양, 다롄, 창춘, 하얼빈이 베이징,상하이, 텐진, 선쩐 등 4개 도시와 맞춤형 합작 메커니즘을 조직할 것을 제출했다.

저우젠핑은 맞춤형 지지는 돕고 부축하는 것이 아니며 더우기는 건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과 동부 지구간 정부들이 목표를 놓고 학습하며 시장 경제 조건에서 경제수단, 정책 수단, 시장 수단, 법률수단으로 지방의 경제사회 발전을 더욱 잘 관리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며 경제가 양호한 발전을 하게 보증하는 상황에서 행정수단을 될수록 적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中国2003年提出振兴东北老工业基地的战略号召，13年后，东北三省经济排名仍处在全国垫底位置，而“投资不过山海关”的坊间说法亦凸显东北面临的现实窘境。

据路透社11月24日报道，基于此，中国最新推出包括财政金融以及国企改革等全方位的振兴东北举措，并在政策扶持方面给予大力倾斜，以助推东北重新崛起。

中国国家发改委振兴司司长周建平在发改委举行的新闻发布会上指出，对东北的形势看法可以用20个字来概括，增速偏低，仍在筑底，困难较大，分化加大，亮点不少。“1-10月份的数字还没有出来，但是1-9月份的数字大家都看到了，在经济增长方面，辽宁只有-2.2%；吉林不错，有6.9%，跑赢了全国；黑龙江是6.0%，全国平均水平是6.7%，在全国四大板块里确实是垫底的，增速也偏低。”周建平称。他认为，东北经济现在仍在缓慢筑底，再出现大幅下滑的可能性很小。吉林、黑龙江和去年比都在回升，另外一些积极因素也在增多。辽宁随着现在逐步调整到位，明年会有个很好的发展势头。

振兴东北再出发

报道称，为应对东北地区经济下行压力，中国国务院最新发布意见，表示将在2016年底前出台深化东北地区国有企业改革专项工作方案，加快推进东北三省地方政府债务置换。

中国政府网16日刊登“推进实施新一轮东北振兴战略、加快推动东北地区经济企稳向好”的意见，国务院提出在东北三省各选择10-20家地方国有企业开展首批混合所有制改革试点。

事实上，中国振兴东北的政策如雨后春笋出台了一波又一波。2003年就提出振兴东北战略，其后振兴东北的文件屡见不鲜。今年初，国务院印发关于全面振兴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的若干意见，8月份，发改委出台推进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振兴三年滚动实施方案等。

周建平就认为东北三省目前的困境与其自身原因可能更多一点。归根结底还是体制机制问题，是结构性问题。而缺乏好的营商环境，背后反映的不仅是地方政府执政理念的问题，更主要是人的问题。为了营造好的投资环境，最新发布的政策明确提出在东北地区先行试点企业投资项目承诺制，实行企业投资项目管理负面清单制度。开展优化投资营商环境专项行动，推进“法治东北”、“信用东北”建设。

周建平也提到，虽然东北经济仍在全国垫底，但相较十年前的经济总量仍有很大增长，针对网络流转东北人口大幅净流出的唱衰东北经济的报道，他认为与事实并不符。“东北十多年人口流出100多万，并不像网上说的每年流出100多万，但人口流出的结构很让人担心，流出的主要是高端人才和技术骨干。”周建平。

减少行政干预 市场化方式融资

报道称，规划提出了用市场化的方式开展融资，包括国家设立东北产业振兴基金，对东北困难地区进行保障转移性支付，重点保障民生。同时在利用天使基金、创投基金，还有预期收益比较好的PPP模式，也都进行了规划。

针对政府监管缺位，越位和不到位，以及习惯用行政手段掌控资源配置的疑虑，周建平坦称，大家工作中都有些惯性思维，路径依赖，热衷于直接或者过细的配置资源，目前东北在经济管理上都不同程度地存在一些职能上的错位、越位、缺位和不到位的问题，东北地区可能更多一点。

文件中提出将组织辽宁、吉林、黑龙江三省与江苏、广东、浙江三省，还有沈阳、大连、长春、哈尔滨和北京、上海、天津、深圳四市建立对口合作机制。周建平指出，对口支持不是帮扶更不是援建，而是觉得东北与东部地区需要政府对标学习，学会在市场经济条件下如何更多地利用经济手段、政策手段、市场手段、法律手段来管理地方的经济社会发展，保证经济处在良性发展，尽可能少用行政手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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