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동북경제

150여년전 만주지구에 대한 러시아의 잠식에 대해 청정부는 개간금지령을 개방하고 이민을 격려한 결과 직예(直隶, 지금이 허베이), 산둥 등 지역 농민들이 만주 진입 및 황무지 개간을 추진했다.

이 과정이 대략 70년 지속되면서 수백만 관내 농민들이 관동지구에 이민했는데 이것을 ‘관동진입(闯关东)’이라고 부른다.

시간이 150년 지난후 동북의 젊은이들이 또 다시 관내에 돌아가고 있는데 그 원인은 현재의 동북경제가 확실히 열악한 것이다. 

2015년 헤이룽장, 지린과 랴오닝의 명의GDP성장률은 각기-0.29%,3.41%와 0.26%으로 중국 경제성장률 랭킹 말단에 위치했다. 올해 상반기 동북 3성 성장률은 여전히 말단에 위치하고 랴오닝은 더구나-1.0%로 전국에서 유일한 마이너스 성으로 됐다. 2916년 3분기 동북경제가 온화 조짐이 출현했지만 취업 상황은 여전히 어둡다. 

중국의 도시 등록실업률에는 시스템적인 편차로 농민을 절대 실업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며 실업등록이 완전하지 못해 얼핏보건대 중국인 실업률 파동이 매우 작아 보인다. 그러나 빅데이터 시대에 들어서 제3자의 데이터를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즈렌초빙(智联招聘)과 중국인민대 중국 취업연구소가 출범한 ‘중국취업시장 경기보고’에 따르면 동북의 취업데이터가 낙관적이 못된다.

2016년 3분기 지구CIER지수(시장 구인 수요인수/시장구직 신청자 인수)에 따르면 동부지구는1.75이고 그 다음은 중부지구가1.69이고 서부지구는1.59이며 동북지구는 근근이1.4로 구직기회가 가장 적었다.

지구 경제 발전 차이별로 보면 동북의 지표대상은 원래 서부여야 한다. 지난해 3분기 동기대비 서부 온라인 직장 수량은 48% 증가한 반면 동북은 근근이 36%였다. 이 차원에서 보면 동북의 취업 상황이 서부와도 차이가 진일보 커졌다. 

동북경제의 현재 난제중 매우 중요한 한 원인은 장기간 국유경제가 주도지위를 차지한 경제시스템이다.

이것은 동북에 민영기업 성장의 토양을 결핍하게 하고 민영기업이 활력이 없어 전체 경제를 연루시켰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에 따른 취업문제를 진일보 초래했다. 

주지하다싶이 현재 취업형세가 가장 좋은 산업은 온라인, 전자 비즈니스이고 석탄과 강철은 ‘생산능력 제거’정책 실시로 불경기에 처했는데 바로 이러한 산업이 동북경제의 중요한 구성성분이었다.

장기간의 국유기업 주도가 또 다른 문제를 초래했는데 그것은 바로 계획경제, 대규모 투자로 생장한 관본위, 처가관계, 계약정신과 규칙의식 결핍에 시장, 상업기분 담화 문제이다. 이러한 관본위의 아는 사람사회에서 젊은이의 발전이 더욱 어려우며 일단 경제가 하락하면 더욱 출로가 없다. 그리하여 동북 젊은이들이 대량으로 외지에 나간다. 그러나 필경 그들의 몸에는 선배들이 피가 흐르고 있다. 

기실 중국 중공업 요충지인 동북에는 역사자원 천품의 침전이 있지만 이것은 하드웨어가 강대한 컴퓨터처럼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움직일수 있다. 

며칠전 리커챵(李克强) 총리는 “동북의 기업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현재 동북에서 항목 하나를 추진하려면 도장만 해도 200여개를 찍어야 하며 몇 백일이 아니면 수속을 전혀 할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적지 않는 기업가들은 동북의 비즈니스 환경이 남방과 비해 확실히 차이가 있다고 반영했다.

“비즈니스 환경이 투자를 제약할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취업과 발전도 제약하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리커챵총리는 “동북이 우선 자신의 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반드시 큰 결심을 내리고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고 진정으로 사회 잠재적 에너지를 격발시키며 동북발전의 내재적 동력을 방출해야 하며 ‘동북 법치, 신용동북’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치, 신용이 경제학에서는 제도 문제에 속한다. 전자는 외재적 제도이며 조목화한 집행이 가능한 제도이다. 후자는 내재적 제도이며 더욱 심층적인 풍속, 습관, 관념으로서 세상 인심에 속한다.

제도 경제학은 양자가 모두 경제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영화 ‘해양과자(Sea Buiscuit)’는 대공황의 어두운 그림자속에서 걸어 나온 미국인을 이렇게 묘사했다.

“최종, 회복의 원인은 댐, 도로, 교량, 공원, 터널 혹은 그 시대에 건설한 수천 수만개 공공건설이 아니라 더욱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물건이었다.”

그러므로 동북 경제를 개변시키고 젊은이들을 붙잡아 두려면 동북이 개변해야 할 것은 산업구조, 제도적 제약뿐만이 아니라 세상 인심도 개변시켜야 한다. 동북은 확실히 계약 의식, 상업문명, 권리의식을 수요하며 시장의식으로 다년간의 계획경제가 사람들에게 준 영향을 충격해야 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북의 사회의식만이 공무원에 대한 부러움, 민영기업에 대한 경멸, 관계에 대한 의존성, 권리에 대한 무시 등을 개변할 수 있고 동북경제가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북이 한 차례 사상관념 차원의 혁신을 수요한다. 관념의 혁신은 흔히 젊은이들에서부터 기원한다. 이것은 동북 젊은이들의 자아 분발의 길이다.

그러나 다른 방면 중국 건국이후의 사상 혁신은 70년대말의 진리표준 대토론으로부터 90년대초반의 사상 해방이 모두 우로부터 아래로 진행됐다. 그러므로 동북의 관념, 사상 혁신도 기필코 같은 길을 걷게 된다.

동북인 몸에는 조상들이 용감하게 돌진하던 혈액이 흐른다. 이 유전자는 장기간 계획경제하에 이미 희박해졌다. 한 차례 심각한 사상 혁심이 이러한 혈액을 다시 끓게 할 것이다. 

150年多前，面对俄国对满洲地区的蚕食，清政府开禁放垦，鼓励移民，直隶（今河北）、山东等地农民纷纷进入满洲开垦荒地。这个过程持续了大约70年，数百万关内农民移民关东地区，史称“闯关东”。时间过去150年，东北的年轻人似乎又在重新返回关内，其原因很简单，现在的东北经济，的确很糟糕。

2015年，黑龙江、吉林和辽宁的名义GDP增长率分别是-0.29%、3.41%和0.26%，排名垫底。今年上半年，东北三省增速依旧位列排行榜末端，辽宁更是以-1.0%成为全国唯一一个半年增速为负的省份。在2016年三季度，东北经济呈现回暖迹象。不过，就业情况依然不容乐观。

中国的城镇登记失业率，有系统性的偏差，农民被视为不会失业，且失业登记并不完善，所以看起来中国人的失业率波动很小。不过，在大数据时代，还可参考第三方数据。根据智联招聘与中国人民大学中国就业研究所推出的《中国就业市场景气报告》，东北的就业数据仍然不容乐观。2016年第三季度的地区CIER指数（市场招聘需求人数/市场求职申请人数），东部地区为1.75，其次是中部地区为1.69，西部地区为1.59，东北地区仅为1.4，工作机会最少。考虑到地区经济发展差异，东北的对标对象应该是西部，同比去年第三季度，西部的在线职位数量同比增加48%，而东北仅为36%。这从侧面反映出，东北的就业情况，进一步与西部地区拉开了差距。

东北经济当下的困境题，一个很重要的原因是长期国企占主导地位的经济体系，这不但使东北缺乏民营企业生长的土壤，民营企业缺乏活力，拖累整个经济，由此还进一步造成了产业结构导致的就业问题。众所周知的是，目前就业形势最好的行业是互联网、电子商务，煤炭、钢铁行业因“去产能”政策的实施很不景气，而这些行业正是东北经济的重要组成成分。长期的国企主导还导致了另一个问题，那就是伴随计划经济、大投资而滋生的官本位、裙带关系，缺乏契约精神与规则意识，市场、商业氛围相对较淡。在这样的一个官本位的熟人社会，年轻人的发展更难，一旦经济下滑，则更无出路。于是，东北年轻人大量外出闯荡，毕竟，他们身上流着先辈的血。

其实，作为中国重工(6.500, -0.05, -0.76%)业重镇的东北，有着历史资源禀赋的沉淀，但就像一台硬件强大的电脑，还得有软件才能运行。

就在前几天，国务院总理李克强说：“我听东北一些企业家讲，现在想在东北搞一个项目，仍需盖200多个章，没有几百天根本办不成。还有不少企业家反映，东北的营商环境和南方一些地区相比确实存在不小的差距。”营商环境不仅制约投资，也制约着年轻人的就业与发展。正因为如此，李克强总理强调：“东北首先要从自身改革做起”，“必须痛下决心优化营商环境，真正激发社会潜能，释放东北发展的内生动力……推动‘法治东北、信用东北’建设。”

法治、信用，在经济学上，这都属于制度问题。前者是外在制度，是条文化的，可执行的制度，而后者是内在制度，是更为深远悠厚的风俗、习惯、观念，在于世道人心。制度经济学认为，两者一同深刻的影响着经济的发展。在电影《海洋饼干》这样描述走出大萧条阴影的美国人：“最终，复苏的原因不是那些水坝、道路、桥梁、公园、隧道，或那些年所建造的成千上万的公共建设；而是种更无形的东西。”

所以，改变东北经济，要想留住年轻人，东北要改变的不仅仅是产业结构、制度的制约，还有那些世道人心。东北的确需要契约意识、权利意识、商业文明、市场意识去冲击多年计划经济对人们的影响。

更为具体的说，只有东北的社会意识改变了对公务员的羡慕，对民企的鄙视，对关系的依赖，对权利的忽略等等，东北经济才能真正的发展。所以，东北需要一场思想上的革新。思想的革新往往源于青年人，这是东北年轻人的自我奋发之途。不过，另一方面，中国建国之后的之思想革新，从70年代末的真理标准大讨论，到90年代初的解放思想，都是自上而下的。所以，东北的观念、思想革新，也必然通过同样路径。

东北人身上流着祖辈敢于闯荡的血液，这种基因在长期的计划经济之下，已经逐步淡化了，一场深刻的思想革新，会让这些血液重新沸腾起来。

/ 经济观察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