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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쓴’중국 공기 샘플채집기, 환보 관리가 조작에 참여

  • 등록 2016.11.06 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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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일 오염이 심각한 정저우(郑州) 하늘

중국 내지 공기 오염이 악화되고 엄중한 실정에서 국가가 세번 다섯번씩 스모그 근치를 강조하지만 일부 지방들은 빈번히 가짜환보 숫자를 제조하고 있다. 

10월 27일 홍콩 동방일보가 인용한 내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하는 시안시 창안구 공기 감측소(西安市长安区空气监测站)는 아무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올해 2월이래 시안시 환보국 창안분국(西安市环保局长安分局) 주요 관리가 열쇠를 가만히 만들고 코드를 기억한 후 솜으로 샘플 채집기를 틀어막아 숫자가 이상하게 됐다. 사건이 발견된후 여러 명 관리들이 조사를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환보 숫자 조작은 경제숫자 조작보다 더 고약하다.이러한 행위는 공중들의 알 권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환경 감측 경보 효과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연간 중국 내지 일부 도시 공기 질 숫자가 공중들이 감수하는 것과 일치하지 못하며 심지어 차이가 매우 큰데 문제는 정부측 감측 숫자가 조작되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일부 환보부문은 계수를 수개하며 또 일부는 자동 감축 시설 운행을 간섭하면서 공기 질 채지소를 공원 등 오염내원과 먼 위치에 설치하고 있다.그리고 공기 질 감측수 인근 환경을 개변하고 주변에서 물을 뿌리고 분수를 발사하는 등으로 인의적으로 오염도를 낮추고 있다. 

국가환보부는 지난해이래 2600여 건 환보 감측 숫자 허의 조작 사례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는 공기, 물, 토양 등 여러종 감측문제가 관련됐다. 

환보 숫자 허위조작은 주로 최근연간 고위층이 환보사업을 중시하면서 환보 ‘일표 부결’제로 환보의 우수 성적와 선진인물 칭호, 간부 임용중 1표 부결권을 수여하기 때문이었다. 

국가환보부가 성장과 시장을 불러 담화를 하면 성장과 시장은 돌아가서 환보국장을 향해 분풀이를 하고 환보국장은 벼슬 자리를 지키기 위해 천방백계로 숫자 조작을 진행하게 됐다. 그러나 숫자가 보기 좋게 하기 위해 ‘촌 정부는 향정부를 속이고 향정부는 현을 속이는 등 층층이 속임수가 국무원에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새로운 환보법이 비록 ‘뜯어 고치고 감측 데이터를 위조하는 행위’에 대해 처리 규정을 실시하면서 엄중한 행위는 형사책임을 지게 하지만 위력이 별로 크지 못하다.

다수 경우 책임관리는 허위 조작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자기 의도를 전하고 묵인하며 타인의 조작을 부추기고 있다. 일단 조작이 발각되면 기껏해야 ‘임시공’을 찾아 죄를 쓰게 한다.

보도에 따르면 오염이 이미 전민 공해로 되고 있어 오염 관리문제도 전업부문과 민중 감독을 결합시키는 방법을 채취해야 근본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할 수 있다.예를 들면 국가 환보부가 감측하는 것보다 시장에 맡기는 것이 더 좋다. 제3자 기구 혹은 공익조직이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산둥성(山东省)은 각 하급 시 관련 부문이 감측 숫자를 상급에 보고하게 했더니 전성적으로 양호률이 95%에 도달했는데 제3자 기구의 감측 숫자는 양호률이 근근이 60%에 달했다.

중국 환보 관리는 한 차례 전민 전쟁을 진행하게 하며 사람마다 감독원이 되게 하며 모든 매체 공중들이 감독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환보 부문 관리들이 문외한을 속이며 입으로는 관리를 하지만 행동은 허위조작을 하면서 어물쩍하게 고비를 넘게 해서는 안된다.


内地空气污染恶化严重,国家三令五申强调治理雾霾,但一些地方却频频制造假环保数据。

香港《东方日报》10月27日援引内地媒体报道称,作为国家直管的西安市长安区空气监测站,不经允许任何人不得入内。然而,今年2月以来,西安市环保局长安分局主要官员偷配钥匙并记住密码,用棉纱堵塞采样器,致使数据异常。事件曝光之后,多名官员被调查。报道认为,环保数据造假比经济数据造假更可恶,因为这种做法不仅剥夺了公众的知情权,也让环境监测的预警效应荡然无存。

近年来,内地有些城市的空气质量数据与公众所感受的不匹配,有时候差异还很大。报道称,问题就出在官方的监测数据造假。比如,有的环保部门修改参数;还有的干扰自动监控设备的正常运转,把空气质量采样站点设在公园等远离污染源的位置;改变空气质量监测站点附近的环境,在周边洒扫、喷水,人为降低污染浓度等等。

国家环保部曾公布,自去年以来发现2600多宗环保监测数据造假案例,涉及到空气、水、土壤等多种监测。

报道称,环保数据造假,主要是因为近年来高层重视环保工作,力推环保“一票否决”制,授予环保在创优评先、干部任用中的一票否决权。国家环保部约谈省市长,省市长回去就将怒火全撒给环保局长,环保局长为了保乌纱,千方百计地进行数据造假。最后,污染问题没解决,但数据看上去很美,“村骗乡,乡骗县,层层骗到国务院”。

新的环保法虽然对“篡改、伪造监测数据”作出了处理规定,重则可入刑,但威慑力似乎不大。更多时候,负责官员不会直接参与造假,而是授意、默许、纵容他人造假,一旦东窗事发,也只是找“临时工”顶罪,所以问责制屡屡落空。

报道称,污染已成全民公害,在治理问题时也应采取专业部门与群众监督相结合的方式,才能彻底治标治本。比如,与其让国家环保部监测,不如把这项业务交给市场,由独立的第三方机构或公益组织负责。山东省就曾揭露,监测数据由各市自行上报,全省良好率达到了95%,但第三方监测数据显示,良好率仅为60%。

中国环保治理,应该打一场全民参加的人民战争,人人都是监督员,所有媒体公众都应参与监督,而不是让一些环保官员以内行欺骗外行,口头说治理,行动上却造假,蒙混过关。

/中国新闻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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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전호성) 길림신문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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