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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천만시대 '법제도' 미미

  • 등록 2016.06.08 08: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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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이제 1,00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관련 법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는 1천만 명으로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시장 역시 1조 8천억원 규모로 크게 성장했지만,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

애견농장에 맡겨졌던 반려견 '꿈돌이'는 20일 만에, 외부 충격에 의한 출혈과 쇼크로 죽어서 돌아왔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표준화된 보상 지침은 물론,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준이나 자격요건도 없기 때문이다.

현재 반려동물 정책은 단 2명의 공무원이 전담하고 있고, 동물 산업 운영 기준을 담은 각종 법안들은 19대 국회에 계류돼오다 모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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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영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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