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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취소, 여·야 ‘예산안·쟁점법안’ 집중

  • 등록 2015.12.01 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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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취소하고 예산안 심사와 쟁점법안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

본회의를 취소하기로 합의한 여야는 원내지도부가 쟁점 법안을 물밑에서 조율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규제를 완화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학교 주변에 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우선 처리를 야당에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본사와 대리점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이른바 남양유업법과,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직법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다.

현재까지 입장 차가 여전해 내일 본회의까지 진통이 거듭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심사기한이 종료되면서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 된 가운데 여야는 막판 절충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정부지원 폭을 늘려달라는 야당과 지방교육청 예산까지 정부가 떠안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밖에 여야는 8개 상임위를 열어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무위 소위가 파행되는 등 곳곳에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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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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