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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정부 교과서 예비비 의결 명백한 불법” 반발

  • 등록 2015.10.20 15: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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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 편찬에 필요한 예산 44억 원을 예비비로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의 초과 지출 때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한 법을 어긴 것이고 국회 예산심사권을 무시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를 속이고 국가예산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차라리 존재 이유가 없는 국회를 당장 해산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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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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