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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공정거래위원회, 시장 혁신과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분야 성과·정책 계획 발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공정거래분야 성과

① 시장 반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총 5,837건을 적발하고,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의 규율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② 납품단가 연동제, 확률형 게임 아이템 피해보상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거래기반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제고했습니다.

 

③ 대형마트·렌터카 영업규제 개선으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공시부담 경감 등 대기업집단 시책을 합리화했습니다.

 

향후 정책 추진계획

①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대응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 준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② 인공지능(Al), 웹툰 ·웹소설 등 신산업 분야의 제도를 보완하고,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여 스타트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③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신유형 거래(SNS, 구독경제 등) 관련 법 위반 행위 감시·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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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민생경제‧시민안전 최우선으로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 전념” 구청장에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11일 연이어 개최한 경제, 관광분야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분야별 선제적 대책을 강구한 데 이어 12일은 지역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25개 자치구 구청장 및 부구청장과 세 번째 비상경제회의를 가졌다. 서울시는 12일 오후2시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시-구 합동 비상경제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25개 자치구 구청장‧부구청장을 비롯해 ▴종로구 소기업‧소상공인회장 ▴(사)서울중구전통시장상권발전소 이사장 ▴동대문구 패션봉제발전산업협의회장 ▴서울상공회의소 도봉구상공회장 ▴마곡입주기업협의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송파구지회장 등 지역 경제 단체장(6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오 시장은 “연일 계속되는 정치적 혼란 상황 속에서도 서울의 안전과 질서가 흔들림 없이 지켜지고 있는 것은 높은 시민의식과 현장을 빈틈없이 관리해준 자치구 덕분”이라 말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이어 복잡한 정치구조로 정부 내각이 꾸려지지 못한 상황에서도 견고한 경제 성장과 평온한 시민 일상을 유지한 벨기에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적 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