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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공정거래위원회, 시장 혁신과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분야 성과·정책 계획 발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공정거래분야 성과

① 시장 반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총 5,837건을 적발하고,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의 규율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② 납품단가 연동제, 확률형 게임 아이템 피해보상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거래기반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제고했습니다.

 

③ 대형마트·렌터카 영업규제 개선으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공시부담 경감 등 대기업집단 시책을 합리화했습니다.

 

향후 정책 추진계획

①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대응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 준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② 인공지능(Al), 웹툰 ·웹소설 등 신산업 분야의 제도를 보완하고,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여 스타트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③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신유형 거래(SNS, 구독경제 등) 관련 법 위반 행위 감시·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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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남해안 미래비전 포럼’서 발전 전략 제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상남도는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남해안 미래비전 포럼’에서 남해안 발전의 핵심 방향으로 ‘접근성 강화, 투자 유치, 규제 완화’를 제시하며, “남해안이 진정한 해양경제 중심축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해양자치분권의 시대, 남해안 지역발전을 말한다’를 주제로, 남해안의 공동 번영을 위한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방송사 대표, 경제계 대표, 유관기관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 시도지사 정책토크쇼, “남해안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다” 1부에서는 세 시·도지사가 직접 참여한 정책토크쇼가 진행됐다. 각 지역이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 현안을 중심으로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박완수 지사는 남해안 발전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접근성 강화·투자 유치·규제 완화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실행 구상을 밝혔다. 그는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과 사천공항 활성화, 버티포트 등 항공모빌리티 인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