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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지역 현안·국고 확보 등 국회 집중공략

여야 정책위의장·상임위원장 등 면담…지역 현안 지원 요청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3일 국회에서 여야 정책위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을 잇따라 면담, 전라남특별자치도와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등 지역 현안 해결과 2025년 국비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추가 증액 등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 의원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지원·서미화 국회의원 등이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 현안을 설명하면서 “전남이 지방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한민국 핵심 성장축으로 당당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도민의 오랜 염원인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선 “정부 1도 1국립대 정책 방향과 지역 상생·화합에 부합하면서 전체 도민의 건강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통합의대’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통합의대를 정부에 추천하면, 정부에서 2026학년도 국립의대 신설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선 “지방은 권한과 재정이 부족해 주도적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비교우위 산업의 권한을 확보해 지역 주도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겠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지원을 요청했다.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과 관련, “비수도권은 기업 유치와 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인구소멸 위험지역 중심으로 가업상속 공제 확대, 특구 근로자 소득세 감면 확대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및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SOC·관광·해양 등 남해안 발전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고, 중앙지방통합형 행정기관인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선 “여순사건의 명백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진상규명 조사기한 2년 연장과 함께 신속한 희생자유족 결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지역의 경제발전과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SOC는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공정한 사업비 배분이 필요하나 2024년 예산, 2025년 정부안 국비는 많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지역 핵심사업을 계획기간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1조 원 확보가 필요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3천억 원 이상 증액되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SOC 증액 관련 주요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 1천300억 원(총사업비 2조 8천100억),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결도로 사업비 539억 원(총사업비 5천794억), 여수 화태~백야 연결도로 사업비 407억 원(총사업비 6천244억) 등 17개 사업이다.

 

국회 예산심의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한 전남도는 도지사를 중심으로 모든 실·국장이 수시로 국회를 찾아 기획재정부와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회 최종 의결 때까지 정부안 미반영 사업을 재정비해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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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