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의 의무화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화두에 올랐다.
ESG 공시화 정책 ”일관성 없어 혼란 가중”
이번 국감에서 일부 의원들은 금융위원회의 ESG 공시 의무화 계획이 지연되면서 기업과 투자자들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금융위원회가 기존의 회계 기준이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는 로드맵을 먼저 발표하고 이후 단계별로 기준을 마련하고 시범 운영을 진행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ESG 정보공개 의무화는 아직 로드맵조차 발표되지 않아, 국내외 투자자들과 기업의 혼란이 가중되고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ESG 공시 의무화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다. ESG 공시가 없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곧 '갈라파고스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갈라파고스화란 특정 국가나 산업이 국제적인 흐름에서 고립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ESG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국제적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시을) 또한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현재 자산 20조 원 이상의 대기업은 2030년까지 ESG 공시가 의무화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로드맵이 발표되지 않아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일부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래소에 공시하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좀 더 신경을 써서 ESG공시 로드맵을 하루 빨리 만들어 제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제적인 동향을 참고하며 ESG 공시 의무화의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더 신경을 쓰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연금 수익률 위해 ESG 공시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 "ESG공시 의무화, 현실과 국제 기준 괴리 커"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은 국민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라도 ESG공시 의무화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국민연금의 56.7%에 달하는 자금이 '책임투자', 즉 ESG를 고려한 투자로 운용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ESG 정보가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 역시 ESG 공시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월 해외 기관투자자 그룹 AIGCC는 금융위원회에 ESG 공시 의무화를 2026년까지 도입하고, 영문본 제공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제 ESG 공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투자자와 기업 모두 공시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원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ESG 전문가는 "국제 사회가 ESG 경영을 적극 도입하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ESG 공시 의무화가 지체될수록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는 국제사회에서 여러 제약을 당하며 산업 전반에 큰 위협이 된다. 금융당국이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신태진 ICAE조직위원회 ESG전문위원회 위원장은 "UN 등 국제 사회의 추세대로 ESG 공시를 빠르게 의무화해야 하는 건 맞지만, 현재 ESG 공시를 준비하기 위한 인력, 재정적 여력 등이 기업별로 천차만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국제 기준에 맞추라고만 하면 할 수가 없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장 먹고 살기도 버거운데 ESG공시를 챙기하고 하면 어떻겠나.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어느정도 선으로 공시를 해야할지, 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갈 수 있는 환경을 당국이 고민하고 마련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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