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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동래구의회는 친환경 정책의회…이번엔 커피박이다!

커피박 활용방안에 대한 5분 발언을 시작으로 조례 제정 및 정책 개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부산 동래구의회가 친환경 정책의회로, 부산시 최초 관련 조례 제정은 물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정책 반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친환경 소재 상장·상패 제작 근거 조례를 만들고, 친환경 실천에 앞장서 온 동래구의회는 커피박 (커피 찌꺼기) 자원화 사업에도 발 벗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6월 제329회 정례회 기간 중 허미연 의원의 커피박 활용 방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동래구 실정에 맞는 커피박 순환 경제 촉진과 관련한 조례를 준비하며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커피박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동래구가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앞서 커피박 자원화 사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부산시 정책 기조를 반영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동래구는 8월부터 부산시‘커피찌꺼기 자원화 확대 공모사업’에 선정된 업체에 관내 카페에서 발생하는 커피박을 제공하여 제품 개발에 협력할 예정이다. 현재 동래구 환경위생과에 따르면 관내 커피전문점으로 영업 신고 된 건수는 현재 443개 소이다.

 

이러한 동래구의회의 발 빠른 움직임은 제9대 의회 개원 초부터 다양한 친환경 정책 연구와 조례 발의, 솔선수범 실천 의정을 기반으로 해 더욱 믿음직스럽다는 평이다.

 

동래구의회는 2023년 3월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부산시 최초로 구비 5,000만 원을 확보해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감량기 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시작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수거된 무단 방치 자전거와 노후 대여 자전거를 분해·수리 및 부품교체 등을 통해 재활용 자전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고, '부산광역시동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를 통해 1인 가구와 비대면 소비 급증으로 증가하는 1회용품을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사용(제공)을 제한했으며,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친환경 정책 분야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전환에 필요한 실천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께 그린(green) 동래 연구회’를 등록하여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쳤다. 구민들과 줍깅, 의회에서 발생하는 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다회용 컵홀더 및 손가방 배포 및 캠페인 진행, 친환경 상패 수여, 전문가 강연, 담당부서와의 간담회 등 현장 연구 활동과 조례 제정 및 개정, 5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을 진행했다. 연구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친환경 클래스를 체험하며 환경교육사와 구민들의 환경에 관한 의견 청취를 이어나가고 있다.

 

동래구의회 탁영일 의장은 “현재 동래구의회 의원들은 구민들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제시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래구의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실현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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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를 넘어 생애 안정으로…인구 위기 해법의 방향 전환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대한민국 사회가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출산율 하락과 고령인구 증가는 단순한 인구 통계의 변화가 아니라 노동시장, 재정 구조, 지역 균형, 산업 경쟁력 전반을 동시에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장기 과제라는 점에서, 기존 정책의 연장선이 아닌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합계출산율은 장기간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령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예견된 구조적 추세로, 단기적인 경기 회복이나 일회성 지원 정책만으로 반전시키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은 더욱 현실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경제적 파급 효과 역시 가볍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과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낮추고,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해 왔다. 노동력 축소는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