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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법무부, 출생신고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통보제’ 도입했습니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출생통보제 도입_’24년 7월 19일부터

 

우리 아이들을 더욱 든든히 지키기 위한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1. 의료기관의 출생통보

① 의료기관에서 아동 출생 시 진료기록부에 출생정보를 기재

② 의료기관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 제출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 통보

 

2. 시·읍·면의 직권 출생등록

시·읍·면의 장은 신고여부를 확인한 후 직권 출생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출생통보제 :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 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등 아동 복리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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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바꾸는 골목상권, 서울신보-영등포구 빅데이터 활용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영등포구는 지난 12월 17일 영등포구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등포구의 정책 기획력과 서울신보의 데이터 역량을 결합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신보는 보유한 상권 관련 빅데이터를 영등포구에 제공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을 제안한다. 영등포구는 이를 바탕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상권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신보가 제공하는 데이터에는 소상공인 업종별 매출 분석, 상권 유동인구, 점포 수, 개·폐업률, 임대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정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생존율 제고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신보와 영등포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소상공인 지원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