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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제1차 한-네덜란드 안보협의회 개최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등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 군축·비확산 현안 논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윤종권 국제안보국장은 5월 31일 외교부에서 요스트 플라만드(Joost Flamand) 네덜란드 외교부 안보정책국장과 제1차 한-네덜란드 안보협의회를 개최했다.

 

2023년 12월 13일 한-네덜란드 정부 간 공동성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처음 개최된 이번 안보협의회에서, 양측은 최근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안보리 대북제재 등 글로벌 군축·비확산 도전들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외기권, 한-NATO 협력, 해양안보 등 다양한 안보 현안들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양측은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긴요하다는데 입장을 같이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9월 서울에서 한-네덜란드가 공동 개최하는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 Summit)」의 성공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2023년 12월 정상회담 개최 후 최초로 개최된 이번 안보협의회가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공동의 안보 이해 및 이익 제고를 위해 양국 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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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제1차관(9.30) 및 실무진 주재 피해자 간담회에 이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피해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안상미・이철빈 공동위원장)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절차 신설, 피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