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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아침에 집을 나선 아이가 성폭행을 당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중이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전화를 경찰로부터 받았다. 나영이 아빠는 처음에 설마했지만, 두 번이나 경찰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온몸이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았고 머릿속은 하얘지고,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다. 병원에 가보니 아이는 온몸이 피투성이인 채 힘겹게 생명줄을 잡고 있었다. 오랜 시간 수술 후 중환자실로 이송되고 다음날 12시에서야 면회를 들어갈 수 있었다. 나영이는 아빠를 보자 "범인을 빨리 잡아야 돼. 친구들이 나처럼 다치면 안돼. 약속해줘"라며 범인의 인상 착의와 옷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나영이 아빠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3년 전 '조두순사건'의 나영이 아빠가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해 줄 것을 호소하며 다음 아고라에 올린 청원글이 누리꾼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있다. 26일 시작된 100만명 서명 운동은 28일 오전 현재 5만명을 넘어섰다.

글에서 나영이 아빠는 "수많은 피해 아이들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기분으로 살아갑니다. 이웃과 친구를 멀리하고 혼자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아이들을 위해 가해자에게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신고가 된 사건은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만 아이들이 안전해질 것입니다"며 "영혼의 살인인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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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제1차관(9.30) 및 실무진 주재 피해자 간담회에 이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피해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안상미・이철빈 공동위원장)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절차 신설, 피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