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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윤석열 대통령,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개최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판매한 선량한 자영업자에게는 행정처분 면제 및 과도한 제재 수준도 합리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8일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과거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이후에도 늘어난 부채와 고금리 등으로 여전히 부담을 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재기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라면서,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던 만큼, 정부 출범 후 약속 이행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 제한 손실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 원의 재정을 투입했다고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에 더해 고물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금융권과 협조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일인당 평균 약 100만 원씩, 총 2조 4천억 원의 이자를 환급하고, 고금리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대출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천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선량한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하여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업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준 완화 등 부당한 규제는 즉시 개선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천 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중소·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 6천억 원을 금년 1분기 중 출자해서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또한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에프(Station-F)’와 같은 청년 창업허브를 구축하고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하여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소상공인들은 대출금리, 에너지 비용, 세금 등 고정비용 부담 및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판매로 인한 제재 경험 등을 공유했으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벤처투자 확대, 해외 진출, 지역 창업환경 조성 방안 등도 논의됐다.

 

오늘 토론회는 과거 인쇄소 등 제조업 위주였으나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의 활기 넘치는 상권으로 재탄생한 성수동에서 개최되어 의미를 더했다. 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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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촌지역 통합안전망 관리체계 구축사업 추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서귀포시는 농촌지역 농산물 절도 예방 및 안심 영농 기반 구축을 위한 2024년 농촌지역 통합안전망 관리체계 구축사업(저장형 CCTV)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 농협, 경찰서간 협업을 통해 농산물 도난 방지를 위한 CCTV설치로 치안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서귀포시와 농협중앙회 서귀포시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서귀포경찰서는 지역 간담회 및 범죄 분석 자료 등을 통해 설치 장소를 선정하여 농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농지 주 출입구 및 농산물 창고등에 설치한다. 그 주변에는 설치안내 현수막을 게시하여 범죄 예방 및 본 사업을 홍보한다. 농산물 도난 사고가 발생할 경우, 112에 신고하면 범죄가 발생한 지역의 해당 저장형 CCTV의 메모리카드를 경찰이 분석하여 범죄 해결에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저장형 CCTV가 서귀포 전역에 설치된 이후 절도 발생 건수가 감소했다. 남원읍 일대 저장형 CCTV 시범설치(26대) 후 2022년(총60대 설치)까지 절도 발생률이 감소(17.2%)하는 등 효과성이 입증됐다. 통합안전망 관리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