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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대통령,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지역·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로 담대한 의료개혁 구체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일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참석에 앞서, 병원 내 임상실습을 위한 '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해 전공의들의 외과수술 실습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사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고도화된 실습 등 의학교육과 수련의 질을 제고하여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실습 참관에 이어 대통령은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작년 10월 ‘담대한 의료개혁’을 국민께 약속드린 이후, 그 실천방안으로서 오늘 발표하는 ‘4대 정책 패키지’를 꼼꼼히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먼저 급증하는 고령인구와 보건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질의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고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할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고위험 진료를 하는 필수의료진들에게는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또한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의 세부 방안과 함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진료받는 국민’ 및 ‘안정적 환경 속에 소신껏 일하는 의료진’ 등 2가지 주제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소방대원, 지방 중소병원장, 의료사고 경험 가족, 의사 과학자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응급실이 부족했던 경험, 지역병원의 심각한 인력난,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정한 보상, 진료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대통령은 토론자들의 경험과 의견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의료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협력하여 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국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그밖에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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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촌지역 통합안전망 관리체계 구축사업 추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서귀포시는 농촌지역 농산물 절도 예방 및 안심 영농 기반 구축을 위한 2024년 농촌지역 통합안전망 관리체계 구축사업(저장형 CCTV)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 농협, 경찰서간 협업을 통해 농산물 도난 방지를 위한 CCTV설치로 치안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서귀포시와 농협중앙회 서귀포시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서귀포경찰서는 지역 간담회 및 범죄 분석 자료 등을 통해 설치 장소를 선정하여 농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농지 주 출입구 및 농산물 창고등에 설치한다. 그 주변에는 설치안내 현수막을 게시하여 범죄 예방 및 본 사업을 홍보한다. 농산물 도난 사고가 발생할 경우, 112에 신고하면 범죄가 발생한 지역의 해당 저장형 CCTV의 메모리카드를 경찰이 분석하여 범죄 해결에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저장형 CCTV가 서귀포 전역에 설치된 이후 절도 발생 건수가 감소했다. 남원읍 일대 저장형 CCTV 시범설치(26대) 후 2022년(총60대 설치)까지 절도 발생률이 감소(17.2%)하는 등 효과성이 입증됐다. 통합안전망 관리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