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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 전통시장 공동배송원 처우개선 요구, 보호장치 마련해

공동배송원 불합리한 근무 여건 발견, 개선 방안 제시 나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이 관내 전통시장 공동배송원에 대한 처우와 노동환경을 지적, 방안 제시에 나섰다.

 

‘전통시장 공동배송’은 관내 영천시장과 인왕시장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정책 일환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한 물건을 배송해 주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시장 배송센터에서 공동배송원을 배치, 차량과 오토바이 등으로 원활한 물품 배송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들 공동배송원에 대한 노동환경과 처우를 살펴본 결과, 불합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김덕현 위원장이 배송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실제 제2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김 위원장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공동배송원 임금이 월 160만 원 수준으로 표준인건비에 한참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기본적인 4대 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 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별다른 보호책이 없었던 것도 현실이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파악한 김 위원장은 “4대 보험을 의무로 가입하고 임금도 제대로 책정해 줘야 한다. 또,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근무 여건을 반드시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공동배송원 사례처럼 그동안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지 근로조건과 환경을 철저히 점검함과 동시에 예산확보, 조례 개정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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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통과

[세종=데일리연합]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2일 브리핑을 갖고 2006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함께 관내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최시장은 ”시정 2기인, 2018년 1월부터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시작으로 4번의 실패 끝에, 이번에는 ‘타당성 재조사’ 과정을 거쳐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마침내 오늘 통과했다“고 했다. 최시장은 이어 ”이번 타당성 재조사는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이하, 세계U대회) 개최시, 종합체육시설 활용을 전제로 하여 통과된 것“이라고 했다. 최시장은 또 ”그동안 당초 계획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본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합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으며, 지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비용 대비 편익(이하 ‘B/C’)의 값이 통과기준치보다 현저히 낮게 산출되었다“고 했다. 최시장은 ”2022년 11월 12일, 세계U대회 유치가 확정된 후, 충청권 최초의 메가톤급 국제대회의 성공과,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