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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구의원, 요양보호사 권익 및 처우 개선 위해 힘써

실질적 정책 수혜 얻도록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대표 발의, 개정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국민의힘/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관내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 권익 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주 의원은 지난 22년, '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 노동 현장에서 겪는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 문화행사 지원 등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와 향상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만든 바 있다.

 

또, 그동안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중 유독 외면받아온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에 대해 반드시 심의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두고, '사회보장급여법'을 근거로 상시 개최되는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맡도록 해 요양보호사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진행되는 구조를 설계했다.

 

이 같은 주 구의원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지난 8월 ‘장기요양요원 힐링콘서트’를 처음으로 개최, 요양보호사의 문화활동과 휴식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고, 당초 조례에 사업 근거는 있었지만 시행하지 않았던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도 2023년 처음으로 추진, 그 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이 같은 의정활동을 근거로 ‘2023 서울사회복지대상’에서 서울시의회 의장상을 수상하는 쾌거을 이루기도 했다.

 

더불어 20204년에도 이 같은 처우개선 사업을 지속·확대하고자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이에 주 의원은 서대문구와 서울시 등 공공기관 로고가 새겨진 손목 보호대 및 활동복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이는 업무 특성상 손목을 자주 사용하는 만큼, 부상을 예방하고자 하는 배려가 담긴 사업이라 볼 수 있다.

 

또, 전문직으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개선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노력을 꾸준하게 이어감과 동시에 중앙정부에서도 급여 등 노동여건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해주어야 실질적인 처우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복지 영역 최대 종사자인 요양보호사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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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포항지진 피해 손해배상, 경북도의 책임 있는 역할 촉구"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포항)은 5월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포항지진 피해 시민의 손해배상과 권리구제를 위한 경북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포항지진은 2019년 3월 20일 정부 조사연구단 조사결과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라는 결론이 난 바 있고,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시민들에게 최대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사업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정부가 포항지진 피해 주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에 다시 항소한 것은 포항시민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정부 스스로가 다시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 언론보도와 전문기관에서 포항지진이 마치 자연지진인 것처럼 실체를 왜곡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행태는 포항시민에게 2차 가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