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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문화체육관광부, [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저작권법 위반 행위,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누구나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과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고 관련 불법행위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를 활성화 할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제’ 카드뉴스로 알아봅니다.

 

# 철저한_신분보호

 

누구든지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분이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 신고자_불이익_최소화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그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 보상금_최대_30억 원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서 일했거나 위반 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하거나 증가하면 회복 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다양한_신고_창구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과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 한국저작권보호원 상담실(1588-0190), 문화체육관광부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대리_신고_가능

 

신분이 밝혀질 것이 우려된다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의 이름으로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자문 변호사단을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침해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국가전략산업인 콘텐츠산업의 성장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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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교육발전특구 지역협의체 구성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기삼 기자 | 영월군은 4월 23일 '영월군 교육발전특구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 협의체는 최명서 영월군수, 김영언 영월교육지원청교육장, 이관우 부군수, 군의회, 세경대, 영월군산업진흥원, ㈜알몬티대한중석 등 지역대표를 위원으로 구성해 영월군 공교육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 지역은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다. 선정된 지역은 연간 30억 원, 3년간 총 90억 원의 특별교부금과 지역 맞춤형 특례를 지원받으며, 공모 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7월 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교육발전특구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 교육불균형 해소를 통해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며, 돌봄과 교육, 취업, 정주연계를 통해 지역 인재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행복하게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영월군은 오는 30일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갖고, 5월 7일 도교육청과 협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