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전략섹터 기업 자금지원 및 체계적 중요성(systemic importance) 있는 기업 매입을 위한 '유럽국부펀드 조성'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7월 'EU 다년간지출예산계획(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재검토의 일환으로 협의하게 될 예정인 '유럽국부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가 특히 보건 및 에너지 등 전략섹터의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럽 벨류 체인에서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이 EU가 개입할 수 없는 제3자에게 매입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이러한 정책 도구가 부재하다고 지적, 유럽국부펀드가 전략 기업의 매입에 활용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유럽국부펀드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 저탄소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 과정에서 재정적 격차에 따른 EU 회원국간 불균형을 시정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유럽국부펀드의 구체적인 운용 방식 등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한 EU 관계자는 아직 브르통 집행위원의 개인적인 입장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국부펀드 조성 재원과 관련, 코로나19 경제회복을 위한 8,000억 유로 공동 부채 프로그램인 'Next Generation EU(NGEU)'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EU 자체 예산의 일환으로 EU 배출권거래제도(ETS)와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통한 수익 및 OECD에서 합의한 다국적 기업 과세 수익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주장했다.

다만, 브르통 집행위원은 유럽국부펀드 조성을 위한 별도의 공동 부채 발행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과는 달리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