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유럽의회 주요 정파는 EU 배출권거래시장(EU ETS)에서 200억 유로를 조달,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중단 및 가계 등 에너지 비용 지원에 사용키로 하는데 합의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5월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을 중단을 위한 이른바 'REPowerEU' 계획을 발표,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한 '배출권 비축제도'에서 200억 유로 상당의 배출권을 시장에 추가 공급,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에너지 위기 대응 지원을 제안했다.

국민당그룹(EPP)과 사민당그룹(S&D) 등 주요 정파는 집행위 제안의 200억 유로 지원 방안에 합의한 반면, 재원과 관련, 배출권 비축제도에 따른 비축 배출권 공급이 아닌 회원국의 2026년~2030년 할당량에서 200억 유로 상당 배출권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각 회원국의 2026~2030년 배출권 할당량의 일부를 내년 5월부터 2025년까지 옥션을 통해 200억 유로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2026년~2030년 ETS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총량은 감소하게 된다.

유럽의회 EU ETS 개혁 담당 특별보고관 피터리즈 의원은 이번 합의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유동성 확대를 통해 배출권 가격이 톤당 100유로 이하로 유지되고, 전력가격 상승 압력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파 간 합의에는 에너지 위기 대응 자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에 EU 텍소노미 규정과 일치하도록 '친환경'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번 합의는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승인 후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나, EU 이사회는 회원국별 미래 배출권 할당량의 조기 시장공급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